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2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민 조은희 이연미 01/10 조상태 협 조 주무관 박상훈 주무관 홍선옥 주무관 노현지 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농가선정 계획 2022.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농가선정 계획 새롭게 개발된 농업기술을 서울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서울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시민에게 서울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조성 1 사업 총괄표 사업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계 지방비 국 비 계 13개 사업 319,000 292,000 27,000 168개소 (72,000장) 시범사업 3개 사업 85,000 65,000 20,000 3개소 원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40,000 20,000 20,000 1개소 농업현장 위험환경 개선 시범 25,000 25,000 - 1개소 고품질 화훼육묘생산 베드시설 시범 20,000 20,000 - 1개소 지원사업 10개 사업 234,000 227,000 7,000 165개소 (72,000장) 친환경 (인증농가)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인증농가 및 인증신청농가) 100,000 100,000 - 35개소 브랜드 지원사업 (채소인증농가-브랜드농산물) 15,000 15,000 20개소 생력화 (벼, 채소) 농작업 생력화 지원 (벼인증농가) 10,000 10,000 10개소 농작업 생력화 지원 (채소농가-인증,일반) 25,000 25,000 - 50개소 벼 서울 브랜드 농산물 ‘경복궁쌀’ 10,000 10,000 - (13,000장) 채소 (일반농가) 서울 브랜드 농산물 ‘늘싱싱한채소’ 15,000 15,000 - (23,000장) 화훼 서울 브랜드 농산물 ‘서울꽃단지’ 25,000 25,000 - (23,000장) 과수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라배’ 10,000 10,000 - (4,000장) 양봉 서울 브랜드 농산물 ‘서울꿀단지’ 10,000 10,000 - (9,000장) ※ 용기 포함 병해충 방제 (과수,화훼,벼)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14,000 7,000 7,000 50개소 2 관 련 근 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촌진흥법」제2조 제3항(농촌지도사업의 정의) 및 제4항(교육훈련사업의 정의) □ 「농촌진흥법」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 진 방 향 □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업인 선발 □ 시범사업의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 선발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선발 □ 새 기술의 효과를 인근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 선발 4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단계 [1월 초]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목표(과제) - 사업추진일정 - 기대효과 등 ？ [1~2월 초] ○사업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인터넷 홍보게시 ○신청서 접수(희망농가) ？ [2월]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기여도 수용능력, 안전성 등 - 종합보고서 작성 ？ [2월 말] ○선정심의회 개최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 [3월 초] ○농가 사전교육 (사업대상농가) - 사업목표(과제) -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집행절차 ？ [3~11월] ○사업추진 - 시범사업 : 보조사업 집행절차 수행추진 - 지원사업 : 자재구매 심사 후 구매·지원 ○평가회(성과분석)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세부사항 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 사업목적 ○ 기존 다겹보온커튼(PE 등) 단점 개선을 위한 에어로겔 이용 다겹 보온 커튼 시범 □ 추진계획 ○ 신청대상 : 서울 관내 시설원예 작목반, 연구회 및 생산자 (농가경영체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규모 : 1,400㎡ 이상 원예시설하우스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시범요인 - 에어로겔 이용 다겹보온커튼 시범을 통한 보온력 향상 및 투습도 개선 - 고효율 단열소재 에어로겔 이용 온실의 난방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범위 -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예 고효율 보온커튼 □ 기대효과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병해 발생 저감 ○ 관행 다겹보온커튼 대비 난방에너지 15% 절감 ○ 잿빛곰팡이병 발생율 저감 71.9% 나. 농업현장 위험환경 개선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예방 및 농업인 안전 관리 실천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1,25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6,250천원) ○ 시범요인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활용 등 기계적·물질적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안전현장 견학 등 안전관리 지식 습득 ○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0~15%)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적 안전조치, 보호적 안전조치(75~85%)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5~10%)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장비, 관리기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다. 고품질 화훼육묘생산 베드시설 시범사업 □ 사업목적 ○ 화훼 육묘 및 재배 시설을 개선하여 고품질 화훼 생산 ○ 소형 분화류 관리 및 관수 생력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 농업을 종사하는 자로 농가경영체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개소(660㎡ 내외) ○ 사 업 비 : 25,000천원(시비 20,000, 자부담 5,000) ○ 시범요인 - 베드시설 설치로 비배관리, 병해충관리 용이 - 시설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규격 분화 생산 ○ 지원내역 - 평면베드, 저면관수베드 등 □ 기대효과 ○ 저면관수식 베드설치에 의한 관수 및 관리 노력 절감 ○ 병해충 관리가 용이하고, 균일한 생육에 의한 품질 향상 3. 새기술보급 지원사업 세부사항 가.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심 속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소비자 안전한 농산물 선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한 농업환경조성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GAP)인증농가 또는 인증신청농가 ○ 사 업 량 : 35농가, 30㏊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농가선정 기준 : 서울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각 인증신청농가 포함, 재배면적, 인증단계별, 교육실적 대비 차등지원 - 투입자재 :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토양 개량자재와 생산성 유지를 위한 화학적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자재 선발 - 친환경기반조성 기초자재 연중 공급 : 미생물 배양기 4대 운영 □ 기대효과 ○ 농경지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공감대 형성 ○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으로 연작장해 경감기술 정착과 농산물품질 향상 ○ 도시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와 소득향상 기여 나. 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자재 지원 ○ 서울의 우수한 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서울 농산물 가치 제고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 농업을 종사하는 자 ○ 사 업 량 : 80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00%) 세부사업 참여대상 사업량 예산액(천원) 농작업 생력화 지원(벼) 벼 인증농가 10개소 10,000 농작업 생력화 지원(채소) 채소농가-인증,일반 50개소 25,000 브랜드 지원사업(브랜드 농산물) 채소인증농가 20개소 15,000 ○ 사업내용 - 농작업 생력화 지원 : 농가의 병충해 방제작업 및 제초작업 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생력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벼, 채소) - 브랜드 지원 : 친환경 인증농가 포장재 등 지원 □ 기대효과 ○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자재지원으로 농업인의 과중한 농작업 감소 기여 ○ 서울의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지원으로 농가 소득향상 기여 다. ‘경복궁쌀’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농산물 생산 촉진과 건전한 유통시장 확대에 기여 ○ 생산된 농산물의 효과적인 유통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 촉진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경복궁쌀 브랜드 참여농가 및 희망농가 ○ 사 업 량 : 13,000장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서울 브랜드 경복궁쌀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지원내역 : 경복궁쌀 브랜드 포장재 □ 기대효과 ○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복궁쌀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서울생산 농산물 이미지 개선 및 경복궁쌀 유통 활성화 ○ 농산물 소포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력 향상 ○ 농산물 포장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 판매 효율 증대 라. ‘늘싱싱한채소’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선채소 생산 촉진과 건전한 유통시장 확대에 기여 ○ 포장재 지원으로 채소 상품성 향상 및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3,000장 - 규 격 : 2㎏, 4㎏ 등 ○ 사 업 비 : 15,000천원(시비 100%) ○ 투입자재 : 신선채소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 사업대상 :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시범요인 - 서울 채소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 신선채소 품질유지로 소비자 신뢰성 제고 ○ 신선채소 포장재 개선으로 소비자 구매욕구 유발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 서울생산 농산물 이미지 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 등 생산판매 효율 증대 마. ‘서울꽃단지’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농산물 생산 촉진과 건전한 유통시장 확대에 기여 ○ 유통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유통 활성화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화훼 소분화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모임체 ○ 사 업 량 : 23,000장 - 규격 : 3종(대형490×390×300㎜/중형490×390×250㎜/소형490×390×250㎜) ○ 사 업 비 : 25,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포장개선을 통한 분화유통의 규격화로 고품질 분화생산 서울 화훼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지원내역 : 화훼 소분화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지원 □ 기대효과 ○ 유통포장재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자생화를 통한 우리 꽃 이해와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 기능성과 독특함을 가진 우리 꽃 발굴,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 소비 트렌드에 맞는 분화생산으로 구매욕구 유발 바. ‘수라배’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농산물 생산 촉진과 건전한 유통시장 확대에 기여 ○ 유통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과수(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촉진 ○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로 가격안정화와 도심밀착형 농업추진 □ 추진계획 ○ 사 업 량 : 4,000장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주요자재 : 과수 직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과수(배)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모임체 ○ 시범요인 - 서울 과수농가의 농업 관광자원화로 농장 방문 도시민 구매유도 - 과수농가의 농산물 판매전략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 □ 기대효과 ○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증대 및 서울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 우수농산물 현장 직거래를 통해 도시근접지역에서의 이익효과 극대화로 도심밀착형 친환경농업 육성 ○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대감 형성 및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사. ‘서울꿀단지’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농산물 생산 촉진과 건전한 유통시장 확대에 기여 ○ 지방 양봉농산물에 비해 미약한 서울양봉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계획 ○ 사 업 량 : 9,000장 - 2.4kg의 포장재 4,500장 및 용기 4,500병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주요자재 : 양봉 유통개선을 위한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에서 양봉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시범요인 : 서울양봉 포장개선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 기능성과 독특함을 가진 우리 꿀 발굴,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 서울생산 양봉 이미지 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 등 생산판매 효율 증대 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 등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농산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 추진계획 ○ 사 업 량 : 50개소 ○ 사 업 비 : 14,000천원(국비 7,000, 시비 7,000) ○ 주요자재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 사업대상 : 과수(배)를 재배하는 농업인, 산림인근 노지(시설) 재배 농업인, 벼재배 농업인 등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화상병 등) : 약제 지원 2회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 약제 등 지원 2회 - 기타병해충(벼 저온성 병해충 등) : 약제 지원 1회 □ 기대효과 ○ 농작물 병해충 신속한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공급에 기여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근 거 : 2022년 농촌진흥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 공정한 농가선발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 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대상지역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공공 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 ○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아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대상농업인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성실하고 영농기반이 튼튼하여 지역 선도농업인으로서 촉망받는 자 ○ 새 기술 보급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성취욕구가 높은 자 5. 사업신청과 선정절차 □ 신청요령 ○ 신 청 방 법 : 2022년 2월 7일(월)까지 센터로 신청 ○ 신청서 작성 : 희망농업인은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란 이용 ※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1) □ 농가선정 단계 시 기 선정항목 신 청 방 법 2022. 1. 12.(수) ~ 2. 7.(월) 시범사업？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별 희망농업인 신청서 접수 ※ 연시총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홍보 2022. 2. 8.(화) ~ 2. 15.(화)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 대상지(농업인)의 적합성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기술수용능력, 사업추진 안정성 등 2022. 2. 23.(수)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농업인 대표,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으로 구성된 심의회 심의 후 확정 2022. 3. 3.(목)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 2022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세부추진계획과 운영요령 교육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홍보방법 □ 농업지도자 운영위원회·연시총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대표(작목반장) 시범？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 5 사업 심의회 1. 위원회 구성 □ 근 거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 제6조의2 2. 사업 농가 선정 절차 □ 사업 심의회 일정 ① 사업 설명 → ②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③ 사업별 심사의견 표시 → ④ 심의결과 종합(평점정리) → ⑤ 2022년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농가 확정 □ 사업 설명 ○ 설명자 : 사업팀장 ○ 사업설명 내용 - 목적(시범요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예산액, 기대효과 등 설명 ○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현지조사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안내 □ 농가선정 방법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선정농가 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선정심의회 평가점수 차순위자로 농가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시범사업의 목적 적합여부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예산액, 기대효과 등의 안전적 수행여부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신청규모의 미달 등은 부적절) ○ 시범사업 설치여부 - 1순위 :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2순위 : 최근 2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3순위 : 최근 1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계속사업일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 - 우선순위 : 필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 - 후 순 위 : 필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심사항목 - 참 여 도 : 농업인 단체 가입 여부, 교육행사 활동 등 - 적 지 성 :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는 곳, 영농규모 등 - 수용능력 : 사업수용능력, 사업추진능력, 영농경력, 기술수준 등 - 안 전 성 : 재해의 안전성(집중호우·강풍·폭설·한파·화재·붕괴위험 등) - 기 여 도 : 지역사회 역할, 농업지도자 기여, 학습단체 기여 등 ○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표(예시) 분 야 사 업 명 신 청 농 가(대표농가) 심 사 의 견 종합평점 주 소 성 명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화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강서구 발산2동 조용필 5 4 3 4 3 19 서초구 우면동 홍길동 4 3 5 1 2 15 ○○○ ○○○○ ○○○ ○○○○ ○○○ ○○○○ ○○○ ※ 심사의견 표시 → 아주 좋음(5), 좋음(4), 보통(3), 나쁨(2), 아주 나쁨(1) 3. 행정사항 □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총괄표 작성 : 2022. 2. 18.(금)까지 ○ 현지조사 후 자료제출 ？ 팀별 공람결재 후 제출 - 현지확인 종합의견서(현지조사 총괄표 - 항목별 요점만 기록) 1부 - 현지조사 의견서(신청 농가별 작성) 1부 □ 사업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2022. 2. 23.(수) 14:00 □ 사업 심의결과 통보(심의회 개최 후 즉시) ○ 대상 : 심의위원, 사업 선정농가 □ 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 : 2022. 3. 3.(목) 14:00 ~ 16:00 ○ 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등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 내용 - 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 붙임 2022년 새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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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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