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 소각 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 소각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23900442)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여 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자치구에서는 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1/0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불법 소각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3 생산일자 2022-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4505555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