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6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김현영 이봉주 01/07 박희영 협조 주무관 김용필 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 관리？운영계획 2022.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 관리？운영계획 최근 입체적 토지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표는 물론 지상·지중공간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입체적 토지이용형태 증가 추세 ？ 지속적인 도시공간의 과밀화·입체화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가 평면에서 입체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입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입체적 토지이용의 증가에 따른 지상·지중 공간의 현황관리와 이를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2 관련근거 ？？ 민법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규정 ？？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작성하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포함 ？？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29호, 2011.10.12.) ？ 등기신청내용, 작성방법, 구분지상권등록부 및 도면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 ~ 12. ？？ 등록대상 ？ 도로, 지하철, 고가철도, 교량, 송전선로, 터널,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상·지하연결통로 등 ？？ 자료범위 ？ 필지별 구분지상권등록부, 측량성과도, 구분지상권도면(위치도, 상세도, 단면도, 입체도) 등 ？？ 등록방법 ？ 필지별 구분지상권 자료(공간 및 속성자료) 포털 등록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도메인 주소 : SCInfo.eseoul.go.kr ？？ 자료협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LX공사 등 4 세부추진계획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현황 조사(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 조사항목 - 구분지상권의 종류, 설정위치(동명, 지번), 설정목적, 전체면적 및 설정면적, 설정범위, 관리기관(구분지상권자) - 등기원인, 설정일자(등기접수일자), 존속기간, 지료, 지적측량에 의한 도면작성 여부, 측량업체정보 등 ？ 자료협조 - 교통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도시계획 및 보상관련부서,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 개정 추진 ？ 구분지상권 설정 위치 및 공간자료 등록의 표준화 - 정확한 위치 등록을 위한 지적측량결과 적용방법 - 구분지상권 도면 형식(위치도, 상세도, 단면도, 입체도) 표준화 ？ 등록부 기재사항 개선, 설정범위 기준 등 - 구분지상권등록부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개선 - 설정위치, 범위, 면적 등 구체화(3차원 좌표 표기 등) ？ 국토교통부 지적제도 혁신 T/F 회의결과 참조 개선사항 반영 - 추진방향 : 토지의 상？하에 형성된 시설물과 권리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 ⓛ 사유지의 일부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설정하는 구분지상권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적공부 등록 ② 집합건물, 지하도상가의 구분소유권, 임차권 등 부동산등기에서 정한 사항과 토지경계점을 입체적으로 등록 ？？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 시스템 등록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에 레이어 및 이미지 파일 등록 - 파일형식 : 구분지상권등록부(HWP 또는 PDF), 측량성과도(PDF), 도면(PDF 또는 SHP) ？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시 참고자료로 활용 <구분지상권 등록 예시> 종 전 개 선(지적측량 수행) 실제와 위치, 방향, 면적이 다르게 등록 <지적도> <상세도> <입체도> 5 기대효과 ？？ 구분지상권 등록범위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지적측량 수행에 따른 구분지상권 도면 작성으로 정확도 높은 공간적 위치정보 제공 ？ 건축물, 지하시설물 준공 시 지적측량 도면 활용으로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 예방 ？？ 포털 시스템에 의한 구분지상권 현황의 체계적 관리 ？ 서울시 전역의 구분지상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운영 및 체계적 현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권리설정 범위의 입체적 등록방식 도입 및 현황 관리를 통한 입체지적 구축기반 조성 6 행정사항 ？？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 조사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도로행정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협조를 통한 현황 조사 ？？ 공간 및 속성자료 시스템 등록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에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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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본청

토지관리과-461

D00000445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