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심사불필요 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해골인더스토리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심사불필요 처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은 등록 신청에 필수서류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 2항 1호 ‘정보공개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심사불필요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불필요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소 재 지 사유 3. 귀사는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법 시행령 제5조의 2(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가맹본부가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승주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1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62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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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심사불필요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8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주 (0231462622) 관리번호 D000004449814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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