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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방과-738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성연웅 박병재 정윤교 01/07 박성열 협 조 2021.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2022.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21.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결과 보고(최종)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정보 구축을 위한 2021년도 건축물 정보조사 추진결과 임. ① 추진개요 ○ (기 간) 2021. 2. 1.(월) ~ 12. 31.(금) / (11개월간) ○ (조 사 반) 113개 조 240명(24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직원) ※ 본부 추진단 3명 운영(추진단장 1, 예방통계 1, 실적 관리 1) ○ (대 상)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11,360동 ○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현장 방문조사 및 비대면 자체조사 탄력적 운영 ※ 2021. 7. 12.(월) ~ 7. 25.(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2주간 비대면 방식으로만 운영 ○ (결과처리) 중대위반사항(과태료 등 행정조치), 기타 불량사항(자진개선권고) ② 추진결과 ○ (소방서별 추진현황) 2021년 계획대상 11,360동 조사완료(100%) 구분 합계 (동)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동 전체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조사결과) 양호 8,072동, 불량 2,564동(22.6%), 미실시 724동 조사결과(동) 불량사항(동 및 건수) 행정조치(동 및 건수) 계 양호 불량 미실시 자진개선권고 중대위반사항 과태료 및 행정(조치)명령 기관통보 동 건수 동 건수 동 건수 동 건수 11,360 8,072 2,564 724 2,564 10,192 0 0 0 0 57 82 ？ 불량대상 행정조치: 건축분야 등 위반사항 통보 82건, 자진개선통지서 교부 10,192건 ※ 중대위반사항 없음 ？ 미실시(724동): 휴업 17, 폐업 24, 철거 304, 기타 379 기타: 건축분야 등 위반사항, 폐문, 공가, 조사 기실시, 일반주택 등 ③ 분야별 불량 세부내역 □ 자진개선 권고사항 분석 【 총 평 】 ▶ 불량 2,564동, 10,192건 중 건수 기준으로 소화설비 분야 4,206건(41.3%), 경보설비 분야 2,649건(25.9%), 피난구조설비 분야 2,304건(22.6%), 소방안전 개선유도 942건(9.2%), 소화활동설비 분야 89건(1.0%), 소화용수설비 분야 2건 順 조사. □ 자진개선권고 시설별 세부현황 구분 시 설 건수(건) 백분율(%) 소화설비 (4,206건)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등) 4,080 97.0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등) 2 0.2 옥내소화전설비 79 1.7 옥외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 등(간이SP 포함) 44 1.0 물분무등소화설비 1 0.1 분야(시설)별 시 설 건수(건) 백분율(%) 경보설비 (2,649건) 비상경보설비(발신기세트 및 지구경종 등) 1,298 48.9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및 주경종 등) 616 23.3 비상방송설비 1 0.2 자동화재속보설비 - - 단독경보형감지기 682 25.7 기타(가스누설경보기 및 시각경보기 등) 52 1.9 피난구조설비 (2,304건)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 326 14.1 유도등(유도표지 포함) 1,922 83.4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56 2.5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등) - - 소화용수설비 (2건)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소화수조 등(저수조 등) 2 100 소화활동설비 (89건) 제연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 42 47.2 연결살수설비 47 52.8 비상콘센트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연소방지설비 - - 소방안전 개선유도 (942건) 피난방화(적치물, 도어스토퍼 등) 487 51.7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등) 239 25.4 자체점검 관련 1 0.1 방염 1 0.1 위험물(가연성 물질 안전조치 등) 12 1.3 기타(건축, 전기. 가스관련 타 법령위반 등) 202 21.4 □ 자진개선권고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시 설 주요 지적사항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등) 분말 및 K급 등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사용 연한 경과 자동소화장치(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등) 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불량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 사용법 미부착, 소방호스 연결 불량 등 스프링클러설비 등(간이SP 포함) 헤드 불량, 알람밸브 압력계 불량, 살수장애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상용전원 차단시 비상전원 전환 불량 분야(시설)별 시 설 주요 지적사항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발신기세트 및 지구경종 등) 발신기세트함, 경종, 위치표시등 불량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및 주경종 등) 화재수신기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불량 등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전원 불량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미설치, 노후 교체 등 기타(가스누설경보기 및 시각경보기 등)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설치지도 등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지도, 고정장치 등 불량 유도등(유도표지 포함) 유도등 전원불량, 미설치, 적응성 불량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과 휴대용비상조명등 추가 설치지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저수조 등) 옥상수조 볼탭 불량, 수위계 미설치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압력 표지 미부착, 송수구 마개 탈락 등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표지 미부착 소방안전 개선유도 피난방화(적치물, 도어스토퍼 등)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제거, 방화문 정비 등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등)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각종 소방시설 주변 정리 자체점검 관련 자체점검결과 보관과 기록표 부착 등 지도 방염 다중이용업소 해당부분 방염 지도 위험물(가연성 물질 안전조치 등) 인화성, 가연성 물질 이동조치 기타(건축, 전기. 가스관련 타 법령위반 등) 건축, 전기, 가스 위반사항 통보 및 안전조치 ④ 소방안전 개선유도(기타 분야) 분석 - 202건 □ 건축분야 위반 기관통보 - 82건 ○ 용도변경 40, 불법 임시건물 설치 14, 무단증축 15, 건축물 방화구획, 면적, 층수, 용도 관련 확인요청 12, 기타 1 기타 - 고시원 무허가 영업 추정으로 관할부서 통보 □ 전기, 가스분야 등 안전조치 및 지도 - 120건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 확인(판넬 설치, 증축 등) 116, 정류기 등 전기시설 안전조치 1, 주차장 등의 가스배관 안전커버 설치지도 1,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지도 2 ⑤ 건축법령 위반대상 후속조치 이행실태 조사 ○ (배 경) 위반사항이 신속히 조치되지 않아 화재 인명피해 위험 존재 ○ (대 상) 2018,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중 기관통보 83동 대상 건축분야 대상 중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과 내화충전제 불량” 통보된 대상 ○ (추진경과) - 2021. 5. 7. ~ 5. 17. 건축법령 위반대상 이행 실태조사 실시 시도 시정결과 미완료 세부내역 합계 완료 미완료 시정명령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법 위반사항 아님 기타 서울 83 22 61 3 0 6 52 - 2021. 5. 27. ~ 5. 28. 건축법 위반대상 이행실태 표본조사 실시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대상 100 2 5 1 4 1 4 1 1 12 3 9 5 8 6 15 8 3 12 완료 79 2 5 1 - 1 3 1 1 4 2 8 5 5 6 14 7 3 11 미완료 21 - - - 4 - 1 - - 8 1 1 - 3 - 1 1 - 1 ○ (추진사항) - (본 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소방서) 건축법령 위반사항 관할구청 건축과 시정 재요청(매월) ○ (재요청 결과) 시정완료 48동(△26동 증가, 31.3%), 미완료 35동 시도 시정결과 미완료 세부내역 합계 완료 미완료 시정명령 (행정조치 중) 이행강제금 부과 기타 (미회신 등) 실태조사 (‘21.5.6.기준) 83 22 61 3 0 58 재요청 (‘21.12.31.기준) 83 48 35 3 0 32 기타: 미회신 29, 관할부서 업무지연 등 3 ⑥ 비대면 자체조사(관계인 자율점검) ○ (배 경)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업무추진 어려움 발생 ○ (추진근거) 정보조사 지침 제5조(조사주체) 및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 (추진방법) - 관계인에게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방법 안내 - 관계인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표 작성 후 관할소방서 제출 인편(방문), 메일,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 (대 상) 2021년 총 2,620동 추진 11,360동 대비 23.1% 추진하였으나, 일반대상물(비 법정대상)의 경우 관계인 부재 및 고령층 관계인의 이해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임 ⑦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실태조사 실시 □ 개 요 ○ (배 경) 비대면 자체조사로 인한 형식적 조사의 우려 제기 ○ (기 간) 2021. 5. 3.(월) ~ 5. 31.(월) ○ (대 상) 12개 소방서 종로,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서초, 강서, 구로, 양천, 중랑, 동작, 강북, 성동 ○ (방 법) 본부 추진단이 해당 소방서 방문, 의견 청취 □ 주요 확인사항 ○ 월별 계획수립, 시행 및 정보조사 업무 전반적인 사항(절차 등) ○ 각종 추진실적 서식 작성 및 관리 ○ 중대위반, 자체조사, 자진개선유도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 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및 불량대상 현행화 진행상태 ○ 화재안전정보조사 업무추진 관련 일선소방서 고충사항 청취 등 □ 실태조사 결과 【 총 평 】 ▶ 조사대상 관계인의 부재 및 자체조사(정보조사) 방법 등 안내의 어려움(고령층 관계인의 이해력 부족), 건축분야 위반사항 관련 업무협조(조치결과의 회신) 등과 관련하여 고충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화재안전정보조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⑧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사항(소방청) □ 그 간 추진현황(2018년 ~ 2021년) ○ (총 괄)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4만여 동 중 82,010동 조사(33.8%) 추진대상(82,010동) = ‘18, 19년(59,325동) + ’20년(11,325동) + ‘21년(11,360동)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개선의견에 대한 소방청 답변 ○ (조사기간) 현 잔여대상 및 업무량 고려, 5년 요구 ⇒ 전국시도 2년 내 완료 ○ (조 사 반) 출동업무 과다로 외근직원 편성 곤란 ⇒ 외근직원 편성 권고 ○ (대상축소) 일반대상물만 조사 ⇒ 일반대상물 포함 나머지 전체 잔여대상 조사 ○ (조사서식) 정보조사 성격에 맞는 서식 간소화 ⇒ 기존서식 그대로 유지 □ 개선(안)에 따른 잔여대상(약 16만 동)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 ○ (조 사 반) 내근 + 외근직원 운영(기존 113개조에서 확대 편성) ○ (조사기간) 2년(당초 2020년~2021년 → 2022년~2023년) ○ (운영방법) 건축물에 대한 단순 기본개황 및 소방시설 현황 조사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5가지 중대위반사항(과태료 등 행정조치) ？ 기타 불량사항(자진개선교부 통지서 교부) → 시스템 현행화 ？ 방문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조사반 : 내근 ？ 기간 : 10년(‘20~’29년)내 조사완료 ？ 중대위반사항 처리와 자진개선권고 없이 단순 건축물 정보조사만 실시(건축물 기본 현황과 소방시설 종류, 소방활동 여건 등) → 시스템 현행화 ？ 방문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조사반 : 내근 + 외근직원 운영 ？ 기간 : 2년(‘22~’23년)내 조사완료 ⑨ 향후 계획 ○ 소방서별 영상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한 최적 추진방안 선정 ○ 2022년 ~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방법, 1개조 1일 2개소 조사 기준, 조 편성 등 ○ 소방안전정보 DB 구축 관련 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지속 추진 ○ 코로나19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조사와 비대면 자체조사 병행 추진 참고 1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최종] 구 분 총 계(동) (A)+(B)+(C) 양호(동) (A) 불량(동)(B) 미실시(동) (C) 자체조사(동) 중대위반 기관통보 자진개선 합 계 11,360 8,072 0 57 2,507 724 2,620 종 로 496 421 0 5 30 40 64 중 부 658 84 0 4 467 103 101 광 진 397 312 0 0 80 5 212 용 산 308 176 0 0 81 51 48 동대문 496 417 0 1 68 10 94 영등포 595 507 0 0 55 33 78 성 북 397 290 0 8 66 33 209 은 평 397 126 0 2 258 11 36 강 남 1,084 926 0 2 127 29 418 서 초 595 442 0 0 123 30 101 강 서 496 472 0 0 19 5 279 강 동 496 278 0 21 124 73 106 마 포 496 359 0 0 111 26 62 도 봉 308 119 0 0 184 5 0 구 로 694 547 0 0 118 29 0 노 원 316 254 0 0 34 28 41 관 악 496 252 0 1 144 99 89 송 파 595 389 0 2 174 30 206 양 천 397 365 0 0 16 16 0 중 랑 397 339 0 5 46 7 94 동 작 308 220 0 1 70 17 39 서대문 308 207 0 2 77 22 0 강 북 308 269 0 0 31 8 60 성 동 322 301 0 3 4 14 283 참고 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현황 [최종] 구 분 총 계(동) (A)+(B)+(C) 양호(동) (A) 불량(동)(B) 미실시(동) (C) 자체조사(동) 중대위반 기관통보 자진개선 합 계 11,325 5,941 5 144 4,471 764 526 종 로 496 299 0 1 126 70 0 중 부 532 75 0 2 389 66 34 광 진 397 259 0 1 117 20 137 용 산 298 104 0 4 114 76 0 동대문 496 297 2 0 159 38 52 영등포 595 443 0 0 100 52 36 성 북 397 156 0 72 137 32 4 은 평 397 45 0 1 322 29 31 강 남 1,091 654 1 1 395 40 0 서 초 595 310 0 7 241 37 50 강 서 496 249 0 0 227 20 24 강 동 496 244 0 24 197 31 10 마 포 496 258 0 0 217 21 0 도 봉 298 89 0 8 192 9 1 구 로 694 434 0 0 236 24 0 노 원 290 158 1 1 119 11 43 관 악 496 142 0 3 310 41 0 송 파 595 238 0 8 320 29 0 양 천 397 377 0 0 16 4 43 중 랑 397 316 0 3 69 9 0 동 작 397 227 0 0 125 45 19 서대문 298 131 0 0 144 23 0 강 북 397 327 0 0 49 21 19 성 동 284 109 1 8 150 16 23 참고 3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서(월별) 추진현황 구분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전체 대상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12월 240 36 - 7 - - - - 21 99 - - - - - - - - - - 15 28 - 34 - 11월 1,158 42 49 33 30 50 72 41 30 100 79 51 24 59 45 95 32 46 71 63 40 30 20 32 24 10월 1,379 48 102 19 30 50 72 42 54 100 108 52 76 56 59 89 34 50 70 63 52 40 30 44 39 9월 1,299 48 72 58 48 50 75 43 40 115 72 51 64 56 19 95 30 50 70 63 40 30 38 34 38 8월 1,199 62 88 100 50 40 60 46 40 100 71 51 44 56 50 55 29 50 60 0 23 40 30 11 43 7월 948 40 64 42 30 48 60 45 40 100 4 60 44 51 16 66 31 50 60 16 22 0 25 5 29 6월 1,172 55 65 56 30 53 60 45 40 100 6 54 56 56 27 66 35 50 60 44 45 40 34 44 51 5월 1,162 53 63 36 30 55 60 45 40 100 75 49 56 56 25 66 31 50 60 44 45 40 33 18 32 4월 1,169 46 61 23 30 57 60 45 40 100 72 49 56 50 36 66 38 50 59 44 45 40 36 30 36 3월 1,157 44 76 23 30 51 56 45 37 100 83 42 56 56 31 66 33 50 60 40 45 20 40 56 17 2월 470 22 18 0 0 42 20 0 15 70 25 37 20 0 0 30 16 50 25 20 25 0 22 0 13 1월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누계 11,360 496 658 397 308 496 595 397 397 1,084 595 496 496 496 308 694 316 496 595 397 397 308 308 308 322 추진 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4 화재안전정보조사 필요기간 산출 비교 등 □ 잔여대상(16만 동) 필요기간 산출 결과(1일 조사대상 2동의 경우) 구 분 미실시(동) 조사반 연간 평균 근무일수 (일) 1일 조사 가능대상 (일)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필요기간 (년) 113개조 운영 시 (기존) 160,335 113 220 2 49,720 / 4,144 3.2 180개조 운영 시 (확대 편성) 160,335 180 220 2 79,200 / 6,600 2.0 연간 평균 조사대상 = 조사반 × 연간 근무일수(평균) × 1일 조사 가능대상(평균) 월간 평균 조사대상 = 연간 평균 조사대상 / 12(월) □ 연간 근무일수 산정기준 구분 일수(1년) 주말 공휴일 제외일수 근무일수 ‘21년 365 104 14 26 221 ‘22년 365 105 16 26 218 평 균 365 104.5 15 26 219.5 제외일수는 대체휴무, 하계휴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근무일수 = 일수(1년) ？ 주말 ？ 공휴일 ？ 제외일수 □ 시·도별 화재안전정보조사반 편성현황(2021년 기준) 구 분 총 계 現 운영 조사반 추가 편성 조사반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반 명 계 727 1,470 13 34 608 1,245 81 162 0 0 11 22 9 18 서 울 113 243 3 113 240 부 산 37 74 37 74 대 구 24 48 24 48 인 천 25 53 2 7 23 46 광 주 15 31 1 15 30 대 전 93 186 15 30 78 156 울 산 9 17 9 17 세 종 4 8 4 8 경기남부 102 192 2 4 87 183 5 10 3 6 경기북부 39 79 2 4 37 75 강 원 26 53 1 3 25 50 충 북 25 49 1 1 21 42 3 6 충 남 37 74 2 4 34 68 1 2 전 북 43 89 43 89 전 남 26 56 2 5 24 51 경 북 39 78 39 78 경 남 53 106 43 86 3 6 1 2 6 12 제 주 10 20 1 2 9 18 창 원 7 14 6 12 1 2 참고 5 2022년 소방서 조사대상 현황(안) [6만여 동 조사 기준]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2동 기준 추가 편성조 2.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61,667 2.5 61,667 / 5,139 113 119 △33 △11 종 로 3,030 2.8 3,030 / 253 5 6 △2 △1 중 부 1,904 1.4 1,904 / 159 6 5 - - 광 진 2,407 2.7 2,407 / 201 4 3 △1 - 용 산 2,423 3.7 2,423 / 202 3 5 △2 △1 동대문 2,652 2.4 2,652 / 221 5 5 △1 - 영등포 3,013 2.3 3,013 / 251 6 5 △1 - 성 북 3,192 3.6 3,192 / 266 4 4 △3 △2 은 평 2,149 2.4 2,149 / 179 4 4 △1 - 강 남 3,867 1.6 3,867 / 322 11 6 - - 서 초 2,610 2.0 2,610 / 218 6 6 - - 강 서 3,130 2.8 3,130 / 261 5 6 △2 △1 강 동 2,083 1.9 2,083 / 174 5 6 - - 마 포 3,405 3.1 3,405 / 284 5 6 △3 △1 도 봉 1,577 2.4 1,577 / 131 3 4 △1 - 구 로 2,549 2.9 2,549 / 212 4 6 △2 △1 노 원 1,773 2.7 1,773 / 148 3 5 △1 - 관 악 2,743 2.5 2,743 / 229 5 4 △1 - 송 파 2,873 2.2 2,873 / 239 6 6 △1 - 양 천 2,019 2.3 2,019 / 168 4 5 △1 - 중 랑 2,628 3.0 2,628 / 219 4 4 △2 △1 동 작 2,030 3.1 2,030 / 169 3 4 △2 △1 서대문 2,116 3.2 2,116 / 176 3 4 △2 △1 강 북 1,612 2.4 1,612 / 134 3 4 △1 - 성 동 2,341 3.5 2,341 / 195 3 4 △2 △1 금 천 1,541 2.3 1,541 / 128 3 2 △1 - 1일 평균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조사반 × 220일(1년 평균 근무일수)] 연간(1년) 평균 조사대상 = 소방서별 조사반 × 220일(1년 평균 근무일수) × 1일 평균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중복대상 선정, 신축 및 금천, 구로 관할 조정 등의 변수로 오차 가능성 있음 참고 6 2023년 소방서 조사대상 현황(안) [10만여 동 조사 기준]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3동 기준 추가 편성조 3.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98,668 4.0 98,668 / 8,222 113 119 △40 △21 종 로 4,849 4.4 4,849 / 404 5 6 △2 △1 중 부 3,046 2.3 3,046 / 254 6 5 - - 광 진 3,851 4.4 3,851 / 321 4 3 △2 △1 용 산 3,876 5.9 3,876 / 323 3 5 △3 △2 동대문 4,243 3.9 4,243 / 354 5 5 △2 △1 영등포 4,821 3.7 4,821 / 402 6 5 △1 - 성 북 5,108 5.8 5,108 / 426 4 4 △4 △3 은 평 3,438 3.9 3,438 / 287 4 4 △1 - 강 남 6,187 2.6 6,187 / 516 11 6 - - 서 초 4,177 3.2 4,177 / 348 6 6 - - 강 서 5,009 4.6 5,009 / 417 5 6 △3 △2 강 동 3,334 3.0 3,334 / 279 5 6 - - 마 포 5,449 5.0 5,449 / 454 5 6 △3 △2 도 봉 2,523 3.8 2,523 / 210 3 4 △1 - 구 로 4,078 4.6 4,078 / 340 4 6 △2 △1 노 원 2,836 4.3 2,836 / 236 3 5 △1 △1 관 악 4,388 4.0 4,388 / 366 5 4 △2 △1 송 파 4,596 3.5 4,596 / 383 6 6 △1 - 양 천 3,231 3.7 3,231 / 269 4 5 △1 - 중 랑 4,206 4.8 4,206 / 351 4 4 △2 △1 동 작 3,247 4.9 3,247 / 271 3 4 △2 △1 서대문 3,386 5.1 3,386 / 282 3 4 △2 △1 강 북 2,579 3.9 2,579 / 215 3 4 △1 △1 성 동 3,745 5.7 3,745 / 312 3 4 △3 △2 금 천 2,465 3.7 2,465 / 205 3 2 △1 - 2023년은 자체점검대상 현장 확인 업무가 없으므로 1일 조사대상을 3동과 3.5동으로 설정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중복대상 선정, 신축 및 금천, 구로 관할 조정 등의 변수로 오차 가능성 있음 참고 7 2018년 ~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 추진배경 ○ 대통령 지시 “밀양 제천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 『화재안전대책특별 TF(‘18.2.13.)』화재안전대책의 일환 □ 추진개요 ○ 기 간: 2018. 7. 9. ~ 2019. 12. 31.(1년 6개월간) ○ 조사인원: 91개조 314명(소방·건축·전기·가스·기간제근로자 등) ○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 59,325동 ○ 예산집행현황 2018년(1단계): 72.1%[배정액 2,256백만 원/집행 1,626백만 원/잔액 630백만 원] 2019년(2단계): 70.1%[배정액 11,122백만 원/집행 7,790백만 원/잔액 3,332백만 원] □ 추진실적 ○ 1단계(2018. 7월 ~ 12월): 15,768동 100% 추진, 불량 8,208동(52.1%) 과태료 10동, 조치명령 등 100동, 기관통보 639동 ○ 2단계(2019. 1월 ~ 12월): 43,557동 100% 추진, 불량 25,466동(58.5%) 과태료 25동, 조치명령 등 181동, 기관통보 1,099동 □ 운영절차 ※ 자진개선 기간 내 미 조치 시 조치명령 계획수립 → 사전 통보 → 조사 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불량조치 중대위반 외 불량사항 → 자진개선 (30일 이내) → 시정확인 → 완료 (전산입력) (개선미비)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 조치 → 시정확인 참고 8 2020년 ~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 추진배경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재진압 관련 정보제공(DB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2020. 1. 2. ~ 2021. 12. 31.(2년간) ○ 조사인원: 113개조 240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직원) 유관기관 협조 및 외부인원 채용 없음(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 예산 없음) ○ 대 상: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22,685동 □ 추진실적 ○ (2020. 1월 ~ 12월) 11,410동 중 11,325개동 추진(99.3%), 불량 4,620동(40.8%) 과태료 및 행정명령 5동, 기관통보 181건, 자진개선 통지서 교부 11,785건 ○ (2021. 2월 ~ 12월) 11,360동 추진(100%), 불량 2,564동(22.6%) 기관통보 82건, 자진개선 통지서 교부 10,192건 □ 운영절차 ※ 자진개선에 대한 별도의 조치명령 없음 계획수립 → 사전 통보 → 조사 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위반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 통지(자진개선)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과태료 등 의법 조치 → 시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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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본청

예방과-738

D00000445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