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87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태욱 代박행종 01/07 이용구 협조 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2022.01.07.(금) 남부수도사업소 누수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의 누수에 의한 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피해접수 현황 ○ 신고일자 : 2021년 10월 6일 14:30 ○ 주 소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2014.11.03. 봉천동 41-843호 앞 은천로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입어 배상받았던 건이 있었음 - 당시 민원인은 옥내배관 탐지비용 10만원만 접수를 했던 상황이며, 8년이 지난 현재 담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음.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사항 보상을 수도사업소에 요청함. ○ 피해사항 : 건축물 뒤편 담장 균열 ○ GIS 위치도 ？？ 보고내용 ○ 누수복구 현황(붙임 당시 검토보고서 및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참조) ○ 침수피해 현장조사 내용(사진) : 누수복구 및 피해확인 현장 전경 담장균열 담장균열 ？？ 법률자문 검토의견 ○ 이번 사고원인은 누수로인한 피해로 단정할 수 없으며, 8년전 사고로 인하여 담장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바, 피보험자(남부수도사업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따라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남부수도사업소) 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 면책사고임. ？？ 향후계획 ○ 민원인에게 면책사고임을 안내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붙임 1. 보험사고 접수 신청서 1부. 2. 당시 검토보고서 및 배상책임보험 결과보고서 각 1부 3. 손해사정사 법률자문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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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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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387

D00000445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