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5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은숙 조승제 01/07 신명승 협 조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2.0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감리,설계) 등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제도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1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건축부-21372호 ’21.12.30)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21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57건) : 건설공사 23건, 감리용역 24건, 설계용역 10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감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대 상 151 425 50 106 58 221 43 98 측 정 151 425 50 106 58 221 43 98 벌점부과 (예정) 7 3 5 2 2 1 - - 안전관리과 점검에 따른 부과 ※벌점부과(예정)현황: 하반기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과 주관 점검에 따른 부과 통합 현황임. 측정 기간 : 2021.12.30. ~ 2022.01.06.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측정자 : 과별 공사관리관 점검 실시 Ⅲ 점검 결과 점검 의견 ？ 공사관리관 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 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Ⅳ 행정사항 ‘22. 1. : 부실측정 점검결과 제출(도시철도사업부) 붙임 : ’21년 하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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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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