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2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민선 유옥현 박순규 01/07 이진형 협 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 사전기획가 및 사전기획자문단 세부 운영 계획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 사전기획가 및 사전기획자문단 세부 운영 계획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기획가 및 자문단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안)(주거정비과-7295호, '21.12.7.) ？？ 세부운영기준 【사전기획가】 ○ (지정원칙) 사전기획가 풀(Pool)에서 지정 ※ 붙임1 참고 사전기획가 풀(Pool) : 정비사업 전문가 49명 (단, 역량 있는 인력 추가 발굴 시 상시 확충 가능) - 사전기획가는 인력풀 내에서 희망하는 전문가를 추천 · 선정 요청 가능 - 규모, 입지환경 등 대상지 특성에 따라 최대 3개소 이내 중복 선정 가능 ○ (역 할) 기본 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자문 및 조정 등 - 자문회의 전 : 초기 계획(안) 및 자문 상정 결정 등 검토 - 자문회의 ~ 정비계획 수립 시 : 자문(안) 및 정비계획(안)의 개별 자문 진행 - (필요시) 사업완료시까지 모니터링 참여, 자문회의 및 심의 개최 시 계획(안) 설명 【사전기획자문단】 ○ (자문대상) 공공(LH, SH)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 (구 성) 사전기획자문단 인력풀(Pool) 중 해당 위원회별 구성된 자문단 팀(5~7명)별 운영 ※ 붙임2~3 참고 사전기획자문 인력풀(POOL) : 위원회 위원 + 공공건축가 + 기관 추천 = 총 88명 ‘사전기획자문단’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통합심의위원회) 공공건축가 기관 추천 (국토부 등) 2~4명 2~4명 1~2명 1~2명 1명 ※ 계획의 연속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별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전기획자문단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 ○ (역 할) 계획(안) 조정 등 계획의 전체적 방향？지침 제시 ○ (세부운영) 일관성, 자문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개최 - (회 의) 자문단 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 (※ 사업지와 이해관계 있을 시 제외) 가능한 분야별 1명 이상 참석하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분과)위원회 위원 필수 참석. 단, 부득이할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 - (시기/횟수) 사전기획가 선정 후 2회 이내, 가급적 3개월 이내 실시(※ 필요시 1회 추가) - (회의참석) 자문위원 이외 市 관련 부서, 자치구(사업부서장), 공공시행자 등 참석 ？？ 행정사항 붙임 1. 사전기획가 풀(Pool) 1부. 2. 사전기획자문단 인력풀(Pool) 1부. 3. 사전기획자문단 팀 구성 1부. 끝.

25153327

20220108050007

본청

건축기획과-642

D000004449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