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97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조정숙 代박종범 代박종범 01/06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현장민원과장 代정상호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시설관리과장 代조규환 2021년 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수도요금 감면 계획 2022. 01.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2021년 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 설치 학교 수도요금 감면 계획 2021년 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수대 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제6호 ○ 고객지원과-3580호(2012.06.11./ 본부장 방침) -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학교 수도요금 감면 방법 개선 추진 ○ 요금제도과-12823호(2021.12.28.) - 2021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학교 감면 결과 제출 감면심사 대상 ○ 감면 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감면 내용 : 사용량의 20% 감면(상수도, 물이용부담금) ○ 심사 학교 수 : 190개소(관리실태 점검 기간 : ’21. 12. 27 ~ ‘22. 1. 4.) (단위 : 개소)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 190 78 52 40 11 9 0 0 ※ 수도요금 감면 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 감면제외 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감면 심의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 12.(수) -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21. 1. 12.(수) 16:00, 수도사업소 소장실 - 위원회 구성(7명)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 심의 내용 :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상태 조사결과 심의 후 감면여부 결정 ※ 감면대상 학교별 감면액 내역 : 따로붙임 ○ 감면액 - ‘21년 7월~ 12월 상수도 사용량의 20% 사용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 감면 절차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년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년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조치계획 ○ 감면 및 환부 : 2022. 1. 13.(목) ~ 1 .21.(금) - 예정 - ‘22. 1월 환부 : 직전 7~12월 요금에 대한 감면, 환부 ※ 2022. 1. 1 ~ 요금 감면규정 삭제 (위임관리: 희망하는 학교 등에 한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신 상수도 사업본부 유지관리 용역 시행 ⇒ (변경)학교 아리수음수대 전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유지관리 용역 확대 시행 붙임 :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평가 대상 학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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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97

D000004449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