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9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주승원 최현재 01/06 전태석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추진방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의장방침-362호 법제처 협력사항 협의 협력사항 합의 완료 서울시의회법제처 업무협약식 추진 계획 지방분권 강화 및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변화에 맞춰 자치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시의회-법제처 업무협약(MOU)을 추진코자 함 ?? 취지 및 방향 ? 자치분권 강화,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변화에 맞춰 자치법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 협력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2.1.12. 14:00~14:40 ※ 식전 환담 포함 ? 장 소 : 의장 집무실 및 접견실 ? 참 석 : 서울시의회 및 법제처 관계자 약 15명 - (서울시의회) 의장, 부의장, 민주당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 (법제처) 법제처장, 법제지원국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 세부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20 20’ ? 환 담 회 의장 집무실 총 4명 (의장, 사무처장, 법제처장, 법제지원국장) 14:20-14:23 3’ ? 개 식(사회자) - 협약 취지 및 목적 소개 의장 접견실 14:23-14:25 2’ ? 양 기관장 소개(사회자) 14:25-14:35 10’ ? 인사말씀(참석자) 14:35-14:37 2’ ? 공동협약서 서명(의장, 법제처장) 14:37-14:40 3’ ? 기념촬영(참석자) 및 폐식(사회자) ?? 협약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제지원제도의 개선 ? 협업성과의 홍보 및 활용 ?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분야 ?? 향후 계획 ? 협약 체결 후 구체적인 협업사업 수행을 위해 담당자 선정 및 실무협의 첨부 : 의장방침 사본 1부. 끝.
25146054
20220107090032
본청
입법담당관-39
D00000444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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