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2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용운 홍연화 이은주 01/06 이병한 ’22년도(1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계획 2022.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2년도(1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복지부와 ’24.12.1.까지 연차별로 분납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22년도(1차) 반환금을 납부하고자 함. Ⅰ 매매대금 반환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원지동 부지는 복지부와 매매계약 체결(’16.12월)후 매매대금 중 현재 총466억원 수납 ○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21.4.5)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 매각현황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 매각금액 (백만원) 계 약 체결일 매수자 비 고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 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 전,답 임야 60,002 73,291 ’16.12.8 보 건 복지부 5회 분납(’17~’21년) 납부 기일(매년 12.1) ？？ 분납금 납부현황 : 연도별 ’16.12월 (계약금) 2017년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부과 유예) 2022년 (5차) 납부액 ？？ 주요 추진 경과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 언론 발표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 체결(보건의료정책과) Ⅱ 매매대금 반환 계획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 합의각서(MOA) 제2조 제4항 및 5항 ？？ 반환금 분할 납부(안) ○ 반환금액 : ※ ○ 반환시기 : 2024년12월 이전까지 연차별(3회) 분할 납부 (단위 : 원) 연 도 별 2022년(1차) 2023년(2차) 2024년(3차) 분납 원금 ○ 2022년도(1차) 반환액 :15,416,769,850원 (단위 : 원) 납부회차 납부총액 납부원금 이 자 액 비 고 1차 ※ 분납 이자율 적용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분납 고지서 발급일의 전달 15일 기준, 변동금리) ※ ’22년도 예산편성 당시 분납이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2021.6.15기준) : 0.82% 적용 ○ 지급방법 : ’22년도 세출예산 802-03(기타 반환금 등)에서 반환 ○ ’22년도 세출예산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2 예산액 편 성 내 역 예 산 산 출 내 역 실 지 출 내 역 비고 Ⅲ 향후 계획 ○ 2022년도(1차) 반환금 납부 : ’22. 1. 10.까지 ○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추경 편성 : 추후 일정 붙임 1.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합의각서(MOA) 1부. 2. 분납이자 등 비용추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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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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