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25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교육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형 손형기 장용수 01/06 조상태 2022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1.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2022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 도시농업 전문가(관리사)를 활용한 텃밭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교육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단체[25,000천원/단체]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활동 단체 등 □ 사업내용 :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 조성과 그와 관련된 도시농업 교육 □ 사업예산 : 50,000천원(국비50%, 시비 50%) ○ 농업 신기술 시범(도시농업 기술)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2 추 진 근 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 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 연구 등의 진흥) 3 추 진 방 향 □ 도시마을 활력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교육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용 공간 활용 텃밭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4 세 부 추 진 계 획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 단체 [25,000천원/단체] ○ 사업대상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단체 소재지 및 사업 예정 대상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단체 - 최소 3년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도시농업 공동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함] ※ 2020~2021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선정 단체는 제외 ○ 사업내용 -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 조성과 도시농업 교육 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등을 설치하여 그와 관련된 도시농업 교육 실시 ※ 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보조금은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50%, 국비 50%)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2-02 □ 사업 대상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2. 1. 24.(월) ~ 2. 15.(화)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 붙임3 공고문 참조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15.(화), 16:00 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02-6959-9354) ○ 접수방법 : 비대면 접수 (우편, 이메일로만 접수)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 (ginkgo@seoul.go.kr)로 제출 ○ 신청대상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단체 소재지 및 사업 예정 대상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단체 - 최소 3년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도시농업 공동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함] ※ 2020~2021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선정 단체는 제외 ○ 신청대상 사업 <도시농업 활동 및 교육> - 상자텃밭, 도시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원예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 추진 - 정기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 및 홍보 활동 추진 ○ 신청 제외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제출서류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시범 사업 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대상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신청자 심사 후 선정 ○ 도시농업 활동실적,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실현성의 부합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단체역량 (20)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최근 2년간 도시농업 분야의 사업 추진 실적 등 매우 미흡 2 20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단체의 규모, 시설현황, 예산총액 등 역량 매우 미흡 2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목적에 따른 추진방법 및 방법의 연계성 매우 미흡 1 10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기대효과의 타당성 매우 미흡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사업의 실행가능성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미흡 2 30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매우 미흡 2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사업 대상지 관리 및 운영 현황 매우 미흡 2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사업 목적 및 실현성의 부합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기준면적 충족여부 또는 기자재의 적정성) 매우 미흡 1 10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대상지 또는 대상 작목의 적정성 매우 미흡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지속성 및 파급효과 자체 사업으로의 지속가능성 매우 미흡 1 10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사업장 접근성 또는 시범요인 파급효과 매우 미흡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 우수 5 사업예산 (20) 사업 예산의 적정선 사업예산 편성의 구체성 매우 미흡 2 20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각 예산항목 책정의 적절성 매우 미흡 2 미흡 4 보통 6 우수 8 매우 우수 10 합계 □ 보조금 교부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련)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목적·내용·기간·수행계획,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 ？ 교부 결정 및 결정통지 ○ 교부 신청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유무 등 ？ 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 - 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장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 ？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 보조금 집행점검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 추진 지도 및 감독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집행내역 지출 등 ○ 점검평가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회 □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 평가 : 2022년 12월 중 ○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향후 보완 할 점 검토 등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평가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5 사 업 추 진 일 정 □ 사업 추진 일정 ○ 2022. 1. 24. ~ 2. 15. : 사업 공고 및 홍보 ○ 2022. 2. 7. ~ 2. 15. : 사업 신청서 접수 ○ 2022. 2. 16. ~ 2. 22. :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 ○ 2022. 2. 23.(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2. 28. :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3. 3.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2022. 3. ~ 5. : 보조금교부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 2022. 3. ~ 11. : 사업 추진 지도, 점검, 감독 ○ 2022. 11. : 단체별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2. 12. : 정산서 확인 및 사업 평가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및 지도 감독 ○ 사업완료 및 평가 6 행 정 사 항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 등 홍보 추진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ATIS, e-나라도움활용 사업추진계획(별도 통보) 및 결과보고(11월) 7 기 대 효 과 □ 마을, 텃밭, 공원 등 도심지역에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 도시농업 교육과 수행을 통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 붙임 1. 2022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22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사업 계획서(양식) 1부. 3. 2022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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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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