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3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1/06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번, 강득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질보전특대지역 관련 강득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번 □ 요구자료 1. 수질보전특대지역 1권역의 800 제곱미터 이상 인허가 사례 - (환경정책기본법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허가 사례(인허가 날짜 명시, 각 사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여부와 하수처리구역 지정일을 명시할 것, 인허가 지자체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 ※ 위 사례에서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장관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해도 됩니다 □ 우리시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역이 없어 요구하시는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병권 ☎ 2133-3769 담당자 조명환 작 성 일 : 2022. 1.
25145380
20220107090032
본청
물순환정책과-333
D00000444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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