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등 제한(예정)에 따른 행정안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등 제한(예정)에 따른 행정안내 알림 1. 2021년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민간재개발 공모시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미선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21.12.28. 후보지 선정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금년 1월 중 고시 예정인 바, 분양권 인정이 안 되는 건축허가 등으로 인한 분양사기(선의의 피해자) 등을 방지하고 소유자 증가(동의율/노후도)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1개구,마포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1/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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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등 제한(예정)에 따른 행정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3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492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