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84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1/06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2022.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2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2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1. 12. 1. ~ 12. 31. ？？ 추진실적 : 총 22,109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1년 12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2,109 1,160 98 1,062 20,917 20,917 0 32 32 0 연누계 309,700 12,824 715 12,109 295,810 295,806 4 1,066 1,066 0 수수료 (천원) 월계 9,620 4,536 235 4,301 4,802 4,802 0 282 282 0 연누계 116,709 48,881 1,716 47,165 66,123 66,104 19 1,705 1,705 0 달성도 (%) 95.1 86.5 183.3 83.9 95.5 95.5 40.0 89.8 90.6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5,793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1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1,077 1,010 849 1,295 1,352 1,066 1,462 1,097 843 976 1,071 748 1,160 가스 미터 24,650 22,694 21,744 29,556 28,261 28,330 28,729 26,414 22,598 21,102 22,971 22,494 20,917 수도 미터 89 117 79 115 147 81 64 105 81 83 126 36 32 ○ 연도별 12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1년12월 ‘20년12월 ‘19년12월 ‘18년12월 ‘17년12월 ‘16년12월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12월 누계 합 계 22,109 22,352 24,732 20,426 20,923 25,764 309,700 289,396 443,234 318,241 307,146 318,962 택시미터 1,160 1,370 1,386 1,008 1,060 1,086 12,824 14,067 110,805 14,571 15,850 14,889 가스미터 20,917 20,885 23,254 19,328 19,767 24,409 295,810 274,064 331,087 302,439 290,324 303,178 수도미터 (민원검정) 32 97 92 90 96 269 1,066 1,265 1,342 1,231 972 895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1,160대(누계 12,824대,일평균 50.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 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1,114대(96.0％), 불합격 46대(4.0%)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748대)대비 실적은 55.1% 증가하였으나 전년(14,067대)대비 실적은 8.8% 감소하였음.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택시 차령연장 (6년→7년)에 따른 대 · 폐차 감소 영향에 의한 것이며, 2022년도 코로나19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시 정상 추진 전망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2월1주 12월2주 12월3주 12월4주 12월5주 39대 36대 50대 47대 50대 ※ 누적대수 12,82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86.5%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0,917대 [일평균(실근무일) 1,901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 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0,917대 (100.0％) ？ 전년(274,064대)대비 실적은 7.9% 상승하였으며,목표달성 95% 이상으로 정상 추진됨. ※ 누적대수 295,810대로 연 계획(309,786대) 대비 95.5%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32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4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2021년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실적(1,141대) 대비 6.6% 감소하였 으며,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부담)이 사용자 부담감으로 이어져 수도민원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정상(오차범위 내) 21대(65.6％), 비정상(오차범위 외) 11대(34.4%)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목표달성 89.8% 다소 부진하였음. ※ 누적대수 1,066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89.8%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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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량기검정과-84

D000004449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