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75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문희정 김성연 김종수 01/06 최원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20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확보 계획 2022.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확보 계획 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경상적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월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시?도가 부담 ?? 區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20개소 2,355병상 ○ 운영 방향 : 생활치료센터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확진자 폭증 등 유사 시, 신속히 신규 개소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련근거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중수본-34535(’21.11.2),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유지 협조 요청』시민소통담당관-19603(2021.12.3) 등 연번 자치구 개소일 병상수 연번 자치구 개소일 병상수 1 종 로 도 봉 2 중 구 강 북 3 용 산 강서 4 은 평 영등포 5 마 포 관 악 6 광진-노원 금 천 7 성 동 서 초 8 동대문 강남 9 중랑 강동 10 성 북 송파 ?? ‘22년 상반기 소요 예산 : ○ 항목별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구 분 내 역 금 액 통 계 목 합 계 1 인건비 의료진 인건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 입소자 생활 지원 입소자 지원물품 3 식 비 4 의료물품 구매, 의료장비 임차료 등 5 시설사용료 호텔 임차료 6 용역 청소방역 7 폐기물 처리 8 시설구축 이전 및 철거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 월별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구센터 20개소 ?? 예산 확보 방법 : 일반 회계, 재난관리기금(재난 계정) 활용 (단위 : 백만원) 예산구분 회계 구분 사업명(계정명) 통계목 예산 금액 비고(재원) 이월 예산 (명시이월)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 비 당해 예산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합 계 국비,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기금(재난 계정) 심의 상정 : ’21.1월 초 예정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 : 시민소통담당관 ○ 재난관리기금 및 일반회계 사용 협조 : 안전총괄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붙 임 : 자치구별 세부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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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75
D00000444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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