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0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상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01/06 황보연 협 조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행안부 국비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그간의 추진개요 ？？ 그간의 추진경위 ○ ’10.07.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사업개시(이후 매년 계속사업) ○ ’21.07.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 ○ ’21.10. ？22년 보전금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 ’21.12. ？22년 지방이양사업 운영기준 통보(행정안전부) ？？ 추진실적 연도 일자리 목표(명) 일자리 창출(명) 사업예산(백만원) 2019 6,763 2020 5,513 2021 4,341 Ⅱ 추진방향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 취업취약계층 생계보호 ○ 민간일자리 취업알선· 연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 ○ 자치구 추진사업 관리·감독 철저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자율성도 부여 Ⅲ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총예산규모 : 4,488백만원(시비 75%) 구비 25% 별도 - 시비(4,488백만원) : 행정안전부 보전금 2,992백만원 + 시비보조금 1,496백만원 ※ 시비 75% : 행정안전부 보전금 50% + 시비 25% → 행정안전부의 지방이양사업의 지침에 따라 ’21년 매칭비율(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준수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사업기간 : ’21.2 ~12월(총 10개월 이내 사업주체에 자율성 부여)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6시간 이내 시급 9,160원(최저임금), 월 143만원 이내 ○ 사업유형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구분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⑤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유형별 비율을 설정,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도모 계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이하인 가구 구성원으로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2년 한시적 적용) 등 ○ 참여자 선정 - 선발 주체 :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사업적합성을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 제외 등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철저 ？？ 사업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강화 ○ 취업알선·전문가 교육,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취업연계 - 사업 관련 자격증(예: 바리스타 자격증)과는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섭외, 특별교육 추진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및 참여 시 근로 시간 인정 - 3회 이상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에 참여토록 조치 ？？ 사업 추진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 자치구 신규사업 발굴실적, 취업지원실적 등 사업추진성과를 토대로 차년도 자치구 예산배분시 반영 조치 Ⅴ 추진일정 ○ 22년 상반기 참여자 모집 : ’22. 1월∼2월 ○ 22년 상반기 사업 추진 : ’22. 2월∼6월 ○ 사업장 수시 점검 : ’22. 2월∼12월 ○ 22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 ’22. 5월∼6월 ○ 22년 하반기 사업 추진 : ’22. 7월∼12월 붙임 1. ’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22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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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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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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