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0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1/05 이임섭 협 조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021년도 기술용역 -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2. 1. 서울특별시 【 기술심사담당관 】 - 2021년도 기술용역 -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 2021년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제 외 대 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자치구)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7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1년도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 실적 : 1,478건, 7,161백만원 예산 절감 ○ 타당성심사 건수는 ’20년 대비 약 8.8%, 요청금액은 약 11.8% 감소 - 타당성심사 제외 대상 확대(15백만원 이하 용역,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용역 등)에 따라 타당성심사 요청 건수 감소 - 발주부서 직원의 설계역량 강화 등으로 인해 절감률은 감소 추세 <2021년도 타당성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유도 등 건 수 절 감 액 건 수 절 감 액 건 수 절 감 액 계 1,478 7,161 1,470 6,946 8 215 1분기 400 2,252 398 2,212 2 40 2분기 203 1,934 200 1,809 3 125 3분기 391 1,237 391 1,237 - - 4분기 484 1,738 481 1,688 3 50 <최근 3년간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심사건수 2,264 1,621 1,478 -143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524,597 459,525 405,177 -54,380 절 감 액 19,754 11,188 7,161 -4,027 절감률 (%) 3.7 2.4 1.8 -0.6 ○ 분야별 토목·건축이 약 70%, 요청금액은 1억원~10억원이 약 36% 차지 <분야별 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 사 건 수 1,478 1,032 151 295 요 청 금 액 405,178 343,691 33,578 27,909 심사결과 심사금액 144,445 84,664 32,300 27,481 절감액 7,161 5,456 1,278 427 절감률(%) 1.2 1.6 3.8 1.5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1,478 415 446 538 79 절감액(백만원) 7,161 173 525 2,608 3,855 ？？ 주요사항 ○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과업 추가에 따른 재심사 건 발생(53건) -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DB작성·갱신 추가 과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심사 완료 건에 대해 재심사 처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신설에 따른 심사 면제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연 40~50건)은 심의 후 타당성심사 면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0건 심사 면제(3분기 이후) ○ (건축분야) 전년도 대비 약 25% 타당성심사 건수 감소(54건) - 타당성심사 제외 신설(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단순 사업물량 감소 ○ (조경분야) 전년도 대비 약 28% 타당성심사 건수 감소(85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으로 인해 실제 조성사업비 감소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996건 실시, 36,391백만원 예산 절감 ○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20년과 유사하나, 절감액은 약 27% 증가 <최근 4년간 자체시행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건 수 924 992 995 996 +1 절감액(백만원) 17,185 25,987 28,720 36,391 7,671 ○ 자체시행 건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414건으로 약 42%, 절감액은 본청·사업소가 171억원으로 약 47% 차지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1 996 36,391 221 17,114 361 9,499 414 9,778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 11개 기관, 27개 사업 89,985천원 재배정, 86,022천원(약 96%) 집행 ※ 낙찰차액 발생으로 재배정액 대비 집행액이 소폭 감소 구 분 사업명 금액(천원) 재배정 집행액 합 계 89,985 86,022 문화본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2,882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240 12,2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외 1건 7,656 7,418 서울식물원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시설 정비 6,120 5,81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6건 21,054 19,158 강동구 2021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외 1건 7,188 7,188 성북구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 1,284 1,284 중랑구 망우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5,180 14,117 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5,100 4,947 광진구 미세먼지조감 조림사업 4,488 4,354 성동구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금호터널 일대) 외 1건 6,648 6,648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및 데이터 관리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술용역 데이터 관리 및 타당성심사 지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재배정) 및 유사 사업 도면 제공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분기별 시행 독려 ？？ 추진일정 ○ ’22. 1.~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 ’22. 1.~12.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연중) ○ ’22.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1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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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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