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경유) 제목 계약보증금 청구 관련 추가의견요청에 따른 회신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법무500-511(2021.12.8.)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 기존 입장(서울시 재무과-52842(2021.11.19.) : "계약보증금 청구 및 납부요청")은 변동이 없으며, 계약이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발주기관의 해지 요청에 의해 2021.9.3.자로 계약해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호의 의거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현황 1) 계약건명: 2) 계약상대자: 3) 계약금액: 4) 계약기간: 나. 부과대상: - 보증기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청구 다. 증권번호: 제 0070022021030002101783000000호 라. 청구금액: 계약보증서상 보증금액(10,003,140원) 마. 부과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입찰과정(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허위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바. 부과근거: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의 3 3) 재무과-39539(2021.8.23.)호 2021년 제8회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감사원 감사보고서-2536(2021.3.5.)호 붙임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추가의견요청 공문 1부. 2. 계약보증금 청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시환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01/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25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7)
25141575
20220109035007
본청
재무과-578
D000004448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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