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73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안희숙 강지현 01/04 김선순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및 제40조(기금의 용도) ？？ 추진방향 ○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 성평등 정책 핵심사업 추진 - 시의성 있는 분야 및 시정 정책과 연계한 사업 실시로 기금 지원의 효과성 증대 ○ 대상별？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평등 사업 추진단체의 역량강화 도모 - 실무자 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전자문제도 및 실무지원단 등 운영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사업 추진단체의 책임성 제고 - 상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회계부정,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공모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3월 ~ 10월 ※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실제 수행기간 기준 ○ 지원규모 : 총 800백만원,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사업 수 : 단체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컨소시엄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로 보며, 대표(책임) 단체에서 신청서류 제출 ○ 지원분야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원 분야명 공모분야 지원 분야명 지정공모 1.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다양한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교육·소통 활성화, 일상 속 성차별 개선 등 2. 양성평등 노동·돌봄 환경 조성 - 양성평등한 돌봄문화(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 조성, 대면(비대면) 근무 시 돌봄공백 대응,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일자리 여성 참여 활성화 등 3.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등 젠더폭력 예방, 가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젠더차별과 폭력 예방 등 자유공모 4. ‘양성평등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정 및 자유공모 분야는 7:3 비율로 선정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공모사업 추진계획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모사업 공고 및 홍보 : ’22. 1. 6.(목) - 주요 일간지 공고,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 기금사업 참여 단체(’19~’21년) 및 유관단체 대상 이메일 발송 등 ○ 사업신청서 접수 : ’22. 1. 6.(목) ~ 1. 20.(목) 18:00 限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록증 사본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22. 1. 14.(금) 15:00 (예정) - 개최방법 : 유튜브 활용 비대면 사업설명회 ※ 별도방침 수립(예정)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예정) 또는 관심 있는 민간단체 및 기관 등 - 내 용 : 사업 일정,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안내 ② 사업 심사 ○ 심사기간 : ’22. 1. 21.(금) ~ 2. 24.(목) ○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5조 ？ 사용목적의 적정성 ？ 금액산정의 적정성 ？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 지원사업의 적정성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최근 1년간의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 1차(부서 검토) : 단체 적격성 및 사업의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2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등) - 3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③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선정결과 발표 : ’22. 3. 2.(수) (예정) -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단체별 선정여부 조회 ○ 사전자문단 운영 : ’22. 3. 3.(목) ~ 3. 18.(금) -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자문 실시(기금심의회 결정 및 지침 준수여부 등)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22. 3. 21.(월) ~ 3. 23.(수) -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 체결 : ’22. 3. 24.(목) ~ 3. 25.(금) -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시와 단체 간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 총 2회 분할 지급 - 1차(3월 말) : 약정 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6월 말) : 중간 모니터링 후 지원액의 40% 지급 ？？ 공모사업 관리 및 평가계획 ※ 별도방침 수립(예정) ① 사업수행단체 대상 체계적 지원 ○ 단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22. 3월 ~ 10월 - 공동워크숍을 통해 사업 본격 추진 전 실무지침(회계처리 기준 등) 및 컨설팅 과정 안내 (4월 중) - 회계처리 및 홍보 방법, 시스템 사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성평등 인식 증진 교육 등 실시 - 공모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단체 교류 활성화 촉진 -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자문 제공 - 공동 운영 및 컨설팅 실시기관과 함께 단체 역량강화 지속 지원 ② 사업관리 및 평가 ○ 기 간 : ’22. 3월 ~ 12월 ※ 단체별 사업 평가 : ’22. 10월 ~ 12월 집중 추진 ○ 평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면평가 ○ 평가내용 : 단체별 사업 목적 달성여부, 사업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점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예산 사용의 적합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사후관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회수 및 향후 기금 지원 신청 제한 - 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합산 후 총 100점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S,A,B,C,D등급) ？ 평가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평가 부진단체에 패널티 부여 - 우수 사업결과에 대해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전파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③ 사업비 등 정산 ○ 기 간 : ’22. 10월 ~ ’23. 1월 ○ 정산방법 : 단체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회계증빙자료 검토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서류 등 제출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약정서, 회계처리 지침 등 준수 여부 확인 ○ 정산결과 : 단체별 발급 고지서를 통해 다음연도 1월 초 반납처리 완료 - 회계검사 결과 부당 집행액, 사업비 불용액 및 발생이자 확인 및 반납조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 내용 예산액 계 ？？ 향후계획(안) ○ 공모사업 시행 공고 ’22. 1. 6.(목) ○ 신청서 접수 ’22. 1. 6.(목) ~ 1. 20.(목) ○ 사업설명회 개최 ’22. 1. 14.(금) ○ 사업 심사 및 선정 ’22. 1. 21.(금) ~ 2. 24.(목) ○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22. 3. 2.(수) ○ 선정단체 대상 사전자문단 운영 ’22. 3. 3.(목) ~ 3. 18.(금) ○ 선정단체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22. 3. 21.(월) ~ 3. 23.(수) ○ 시 - 선정단체 약정체결 ’22. 3. 24.(목) ~ 3. 25.(금) ○ 사업수행단체 대상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22. 3월 ~ 10월 ○ 1차 사업비 교부 ’22. 3월 말 ○ 선정단체 대상 공동워크숍 실시 ’22. 4월 중 ○ 2차 사업비 교부 ’22. 6월 말 ○ 사업평가 및 사업비 등 정산 ’22. 10월 ~ 23. 1월 붙 임 1. 2022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신청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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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73

D000004447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