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0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최정혜 01/05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2022. 0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활동내역 없는 조합을 대상으로 휴면 및 해산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휴면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제12조(휴면 지정절차) ？？ 추진배경 ○ 실태조사 결과 운영부진 협동조합 휴면 및 해산조치 요청(’21.12) - 서울 소재 97개 조합 대상 중소기업중앙회의 서면 및 현장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실제 활동내역 없는 조합 대상으로 휴면·해산 등 후속조치 요청 ？？ 추진절차 ○ 휴면조합 지정 요건 -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연속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휴면조합 지정 절차 - (사전통지) 휴면조합 지정 처분의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 - (고시공고) 휴면조합 지정 공고 및 홈페이지·관보 등 게재 ○ 휴면조합 해산명령 - 관보 게재 후 1년 이내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이 없는 경우 - 활동재개 신청 접수 1년 후에도 활동내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진계획 ？？ 대상 조합 ○ 총 10개 : 휴면지정 9건 및 해산조치 1건 (붙임 2) 구 분 연 번 조 합 명 설립일 이사장 휴 면 1 서울경인 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 1993-11 공 석 2 서울중동부 수퍼마켓협동조합 1989-11 공 석 3 서초강남 수퍼마켓협동조합 2010-06 공 석 4 강동 주양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 1988-12 공 석 5 남대문 액세서리사업협동조합 2008-04 공 석 6 문정 가든파이브진흥사업협동조합 2015-02 공 석 7 서울강남서초 화훼사업협동조합 2012-04 공 석 8 서울 중장비부품사업협동조합 2016-05 공 석 9 서울 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2018-03 공 석 해 산 10 잠실 올림픽로사업협동조합 2010-11 공 석 (’18. 1. 4.) 휴면조합 지정 공고 ？？ 휴면조합 지정 ○ 휴면조합 지정 처분 사전통지 : 市 → 해당 조합 - 총회 미개최 등 활동내역 없는 것으로 파악된 조합 대상 휴면지정 예정 - 휴면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의결권·선거권 제한 및 1년 내에 활동재개 신청 없을 시 청문 없이 해산 ○ 휴면조합 지정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조문 ？ 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 ？？ 휴면조합 해산명령 ○ 휴면지정 공고 후 1년 내 활동재개 신청 없을 시 해산 조치 - 해산명령 공고 : 해당조합 통보 및 홈페이지·서울시보 게재 - 해산사실 알림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 시·도 등 ○ 활동재개 신청 회신 및 조합 활동내역 인정 시 휴면 해제 - 휴면지정 1년 내 활동재개 신청 시 현장조사 및 면담 등 활동여부 확인 3 행정사항 ？？ 향후계획 ○ 협동조합 휴면 및 해산조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 ’22. 1. 6. ○ 휴면조합 지정 공고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 ’22. 1. 18. - (정보공개정책과) 공고번호 부여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게재 협조 ○ 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처분 유관기관 알림 : ’22. 1. 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국 시·도 붙 임 : 1. 운영부진 협동조합 휴면지정 요청(공문) 1부. 2. 휴면 및 해산건의 협동조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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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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