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2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김현영 이봉주 01/05 박희영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2022년 측량기준점 관리？운영계획 2022.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2022년 측량기준점 관리？운영계획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측량 수행의 정확성？효율성 향상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3854호)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4-5 Ⅱ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등 관리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 지적기준점 신규설치 및 측량성과 재확인 ？？ 기준점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및 단계적 통합운영 ？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Ⅲ 현황 및 운영내용 ？？ 측량기준점 현황 (2021. 12. 31.기준) 합 계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지적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1급 2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46,643 92 54 44 242 125 233 913 44,940 ？？ 일제조사 ？ 자치구별 측량기준점 보존 상태 전수조사(년 1회 이상) - 조사결과는 ‘완전, 망실, 조사 불가, 기타’로 구분 ？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 지적측량업자)？자치구 합동조사 실시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신설 및 유지관리 ？ 신 설 : 멸실, 훼손,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 등 선정 ？ 유지관리 : 멸실,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이전, 재설치, 보수 - 각종 공사로 인한 경우 공사시행자와 사전 협의 및 조치 ？？ 성과 재확인 ？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및 수정고시 - 지반 변동, 공사 등으로 성과변동이 의심되는 기준점 대상 - T/S 및 GNSS 측량 실시 → 변동유무 확인 후 좌표 수정고시 ？？ 시스템 자료입력 ？ 국가기준점 : 국토정보플랫폼 측량표지조사보고 시스템(국토지리정보원) ？ 도시기준점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 지적기준점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후속조치 ？ 멸실, 훼손 등 원인조사 후 원인자 부담 재설치 추진 ？ 멸실, 훼손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고시) Ⅳ 세부추진계획 ？？ 국가기준점 ？ 조사대상 :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 내 용 - 현장조사 결과 입력 : 완전, 멸실 구분 - 기준점표지 사진 업로드 : 근경？원경？현황사진 ？ 결과입력 : 2022. 10월 말까지 ？ 시 스 템 : 국토정보플랫폼 측량표지조사보고 시스템 ※ 상？하반기 자치구별 입력 독려 공문 시행 ？？ 도시기준점 ？ 조사대상 : 1？2급 도시기준점 ？ 내 용 - 현장조사 결과 입력 : 완전, 멸실 구분 - 기준점표지 사진 업로드 : 근경？원경？현황사진 ？ 결과입력 : 2022. 10월 말까지 ？ 시 스 템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 포털 접속방법 : ① https://SCInfo.eseoul.go.kr 접속 ② 측량기준점 항목 선택 ③ 지적측량분야 통계 입력 ？？ 지적기준점 ？ 조사대상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내 용 - 신규설치 한 기준점 현황 입력 - 현장조사 결과 입력 : 완전, 멸실 구분 - 기준점표지 사진 업로드 : 근경？원경？현황사진 ？ 결과입력 : 매 분기 말까지 ？ 시 스 템 : 서울특별시 지적측량 포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Ⅴ 행정사항 ？？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측량기준점 조사계획 수립보고 : 2022년 3월까지 ？？ 자치구별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조사결과) 시스템 입력 ？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 2022년 10월 말까지 ？ 지적기준점 : 매 분기 말까지 ？？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및 점검 시행 ？ 유관기관 기준점 유지관리 협조(연 1회 이상)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자치구별 관내 유관기관 ？ 지적삼각점 성과변경 시 서울시 즉시 통보 - 설치？재설치？보수？변경？수정？폐기 및 지형？지반의 변동 시 ？ 측량기준점 관리실태 점검 - 기준점 종류에 따른 조사결과 입력 시기별 시스템 입력 현황 확인 ？？ 자치구별 담당자 변경 시 통보 ？ 시스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및 사용자 변경 신청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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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050507
본청
토지관리과-262
D000004448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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