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1. 4.(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7(2022. 1. 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개정고시안 3 (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윤영덕 의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최인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7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이명수 의원)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 (김미애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고영인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12 (정희용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 (윤준병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6 (진성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윤재갑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강민국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5137351
20220106050507
본청
법무담당관-165
D00000444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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