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선사업 관련서류 제출(보완)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 3. 귀사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는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선박을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유선사업은 반드시 유선 및 유선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사는 단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매각결정에 따라 유선장만을 경락 받은 상황으로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4. 이에 대하여 2021. 11. 4. 하천점용 허가시 유선사업의 시설(유선 및 승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다툼없이 유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의3 제2항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유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2022. 1. 31.까지 1차 서류 제출(보완)을 통보하오니 유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1/0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25135622
20220106050507
본청
수상기획과-97
D000004448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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