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54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노경환 오재영 01/05 김영철 협조 주무관 최진일 『민사소송[관리번호 2021-0131』 결과 보고 및 판결금 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1. 『민사소송[관리번호 2021-0131』 결과 보고 및 판결금 지급 계획 손해배상 청구소송건(관리번호 2021-0131)과 관련, 1심 판결(항소 포기결정_1심결과 승복)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을 고려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 사건내용 ○ 사건 및 소송 경위 ○ 소송 진행 및 종결 ？？ 조치계획 ○ 판결금 집행계획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을 통해 원고측 계좌에 지급 ※ [해당 사건은 구도(區道)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도로관리과 배상금 예산으로 지급 불가] ▶ 지급금액 : 구분 원 금 시 기 종 기 이자율 기 간 기간이자 이자합계 총 합계 1차 2차 ○ 판결금 입금처 - ？？ 행정사항 ○ '2021.01월 초 :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서부도로사업소 → 법률지원담당관) ○ '2021.01월 중 : 판결금 지급(서부도로사업소 → 원고) 붙임 : 1. 민사소송 종결 통보 및 판결문 각 1부 2. 확정 증명원 1부 3. 원고 계좌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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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050507
본청
기전과-154
D00000444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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