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4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나연 김동현 01/05 장영민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년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집행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 정기 지도？점검 ○ 점검일시 : ’21.12.17.(금) ○ 점검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담당 주무관,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회계 분야) ○ 주요 점검사항 :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 사업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Ⅲ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일부 증빙서류 미비, 인건비 계산오류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나, 대체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 중 ○ 다만 보조금 이행보증보험,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여행자보험 미가입 관련 지적사항은 향후 회계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2년부터 동 사업 진행 시 반드시 가입 이행 조치 필요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市 → 서울노총) : ’22.1.4. ○ 조치결과 제출(서울노총 → 市) : ’22.1.31.限 ※ 정산검사는 협약서 제15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22.2.28.)에 보조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정산서 포함)에 기초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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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84

D000004448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