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5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상엽 최동철 정미선 이인근 01/05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 폐건전지 수거실적 우수학교 표창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 폐건전지 수거실적 우수학교 표창계획 2021「서울시내 초·중·고교 대상 폐건전지 집중 수거캠페인」결과, 수거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성과를 격려하고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자원순환과-6684, ’21.4.27.) ？？ 표창내용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21년 폐건전지 수거실적 우수 학교(13개교) ○ 표창시기 : 2022. 2월 ？？ 표창목적 ○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수거 배출문화 촉진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자치구 및 초·중·고등학교의 참여도 제고 ？？ 선정 절차 및 제출 서류 ○ 선정절차 - 자치구 폐건전지 수거캠페인 완료 후 학교에서 자치구에 회수요청 - 자치구에서 회수한 후 수거우수학교 명단을 시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부서에서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 ○ 제출서류 - 유공학교 공적 조서 등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금액 : 금71,500원(5,500원 × 13매)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서면) : ’22. 1월 ○ 시 공적심사 의뢰 및 심의 : ’22. 1~2월 붙 임 1. 표창대상 학교 1부. 2. 시장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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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050507
본청
자원순환과-115
D00000444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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