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1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류용열 01/04 유영봉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2.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완료한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의 추진결과(실적)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0.10.19. 푸른도시국장 방침) ？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1.09.03. 산지방재과장 방침)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21.10.08. 푸른도시국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방사업 등 2개사업 ？ 사업기간 : 2020.10. ~ 2021.12. ？ 대 상 지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87개소 ※ (상반기 81개소 + 하반기 추가 공사 6개소(사고이월포함))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44개소, 사면정비 43개소 ？ 사업예산 : 11,376백만원(국비 4,572, 시비 6,804) - 시설비 ※ 2021년 이월비(사고이월) 별도 : 240백만원 (전액시비 240) Ⅲ 추진경과 ？ ‘20.10.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81개소. 114억원) ？ ‘21.10. :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4개소) ？ ‘21.10.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84개소, 142억원) ？ ‘21.11.~‘21.12.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설계심의(3회) ？ ‘22.1.~ 11. : 사업시행 (준공 84개소) ？ ‘22.11.~12. : ’23년 사업대상지 사면안정성평가 및 설계용역 Ⅳ 추진결과 ？ 추진실적 : 87개소 (예산 집행률 99%) - 국고보조 : 사방사업 44개소 (산지사방 24, 계류보전 16, 사방댐 3,산림유역관리사업 1) - 시 비 : 산림 내 사면정비 43개소 ？ 예산집행현황 : 지출액 11,572백만원(국비 4,564, 시비 7,008)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설비) 사업예산(A) 재배정(B) 지출액(C)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1,615,631 11,615,631 11,572,462 0 32,770 산림내 사면정비 4,845,373 4,845,373 4,823,328 0 11,647 사방사업 6,530,591 6,530,591 6,519,865 0 10,725 사고이월 사업 239,667 239,667 229,269 0 10,398 ⇒ 산림청 주관 ‘20∼21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서울시 “전국1위”선정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사방댐 + 계류보전)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 : 초과 달성 완료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단위: 개소) 계류보전 실적률(B) (단위: km)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특별시 3 2 150 15km 14km 107 128.5 ※ 2020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우수상 수상 (2021년도에 평가) ※ ’12 ~ ’21년 추진실적 : 1,879개소(2,114억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 소 1,879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81 예산(억원) 2,114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114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 10년 연속 서울시 인명피해 무재해 달성 Ⅴ 향후일정 ？ ’22. 1. : ’22년 사방사업 정기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산지방재과→산림청) ？ ’22. 6. :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 ？ ’22.하반기 : ’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반납 붙임 1.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결과 1부. 2.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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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91

D000004447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