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7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1/04 임근래 협조 - 서울시-25개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 -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시-25개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 -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시-25개 자치구 민생경제 일환으로 추진한‘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1. 4. 7. ～ 7. 30.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 □ 지원규모 : 214,087,5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지급대상 소요예산 집합금지(유지, 완화) 집합제한 지급대상 소요예산 지급대상 소요예산 275,000 214,087,500 65,450 88,357,500 209,550 125,730,000 □ 소요예산 : 214,349,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 현장접수처 운영비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합 계 214,349,500 214,087,500 185,000 77,000 재난관리기금 214,087,500 214,087,500 - - 예비비 262,000 - 185,000 77,000 Ⅱ. 사업결과 □ 신청기간 : 2021. 4. 7. ～ 10. 29. (당초 2021. 4. 7. ～ 7. 30) ※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일정이 변경되어 3개월 연장 □ 지원결과 : 157,090개소/ 124,291,8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집합금지(지속)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사업장수 지원금액 사업장수 지원금액 사업장수 지원금액 21,284 31,926,000 18,137 21,764,400 117,669 70,601,400 ※ 자치구별 지원현황은 붙임 참조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대상 교부금액 집행금액 반납금액 비 고 집행잔액 이자금액 합 계 139,354,965 124,500,338 14,854,627 396,101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금 25개 자치구 139,092,965 124,291,800 14,801,165 395,356 재난관리기금 현장접수처 운영비 등 25개 자치구 185,000 131,538 53,462 742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서울신용보증재단 77,000 77,000 0 3 이자금액 3,586원 ※ 교부대상별 집행현황은 붙임 참조 ＊양천구 집행잔액(지원금 598,133,000원, 운영비 1,066,770원) : ’21.12월 반납 완료 Ⅲ. 잘된 점 및 개선사항 □ 잘된 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 ○ 정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 선별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소상공인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신속지급 추진 □ 개선사항 ○ 시 재정여건 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집합금지？제한 이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일정 지연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도 함께 지연되어 조기 신속지원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측면 있음 Ⅳ. 행정사항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납 요청(안전총괄과) □ 현장접수처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납 철저 붙임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예산집행 현황 및 정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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