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9~12월) 1.『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시장방침 제9호(2000.1.6.)』과 관련입니다. 2. 2000년~2021년 12월까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시 지적된 사항 중 조치되지 않은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현재 기준으로 조치내역을 수정한 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2022.1.12.(수)까지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사업소: 주관부서, 자치구: 감사담당관)하여 주시고,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종결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감액·환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미조치 세부내역(붙임2)’을 현행화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해당없음을 공문에 표기하여 반드시 제출 가. 아래 양식을 공문에 작성 요망 - 작성 예: 조치실적 요약(2021.9월 ~ 현재) (단위: 천원) 점검년도 환수 분납 결손처리 기타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 1,250 2 3,450 - - - - 1 3,120 2011 해 당 없 음 계 나. 감액, 환수 등 종결처리 방안 1) 계약상대자의 이유 없는 미납인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환수 등 조치 2) 발주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등을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기관 등)에 확인 후 지속적 납부 독려 3)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분할납부 방법 권장 4) 폐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여부 검토 등 붙임: 1. 기관별 조치현황 1부. 2. 미조치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감사실장),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오광원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1/03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정영호 시행 기술심사담당관-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4 /전송 02-2133-074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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