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2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15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4번, 김형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1부. 끝.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444번 □ 요구내용 1.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방공기업법」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연도별 총액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2015.2. 참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지원 현황(’18~’21년) (단위: 백만원) 연 도 내 용 지원액 근거 조항 2018년 계 170,431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29,1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41,331 2019년 계 218,014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34,4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83,614 2020년 계 224,460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5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48,4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176,008 2021년 계 36,160 독립유공자 후손 하수도 감면 6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 재난안전 지원금 36,100 지방공기업법 제14조 2항 타회계지원금(자치구 일반회계)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은 2018.1.1.일자로 출범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조원필 ☎02)2133-3854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21.9.15.(수)
25114786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2217
D00000435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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