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 목 시장공약사항 실행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장애인자립지원과-10196(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과 관련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부서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우리 부서는 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하수도사업과 무관하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함. 나. 따라서 현재 귀 과의 감면계획은 예산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협의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의 진행단계에서는 관련 조례개정안의 입법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붙임 : 일반회계 등 보전 관련 법령 각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전문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5/31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658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7707
D000004266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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