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6596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황필권 박흥기 김용범 05/27 박찬병 협 조 원무과 소속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시행 2020. 5.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공무직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시행 병원장방침(원무과-5659, 2021.5.4.)에 따라 검토된 공무직 시설정비원의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하여 효율적 인력관리 및 근무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1 근무형태 변경 시행 배경 ？？ 추진경과 ○ 2021.2. 시설정비원 근무형태 변경 요청 받음, 자체 검토 등 ○ 2021.3. 변경 검토(안) 본청 인사과(공무·공공안전팀)에 자문 등 ○ 2021.4. 변경 최종(안), 시설정비원과 협의 및 구두 동의 ○ 2021.4. 변경(안), 본청 인사과에 위법성 검토 요청 ○ 2021.5. 변경 검토안[병원장방침(원무과-5659, 2021.5.4.)] 확정 ？？ 근무형태 변경검토 및 시설정비원과 세부내용 추가조정 진행 ○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따른 필수연장시간 배정 조정 협의 ○ 탄력적 근무시간제 합의서에 대한 문구 조정 등 2 변경시행 개요 ？？ 근무형태 : 평일 5조4교대, 휴일 전일근무 평일근무(5조4교대) 휴일근무 D근무 D근무 E근무 N근무 H근무 근로시간 대 9시 ∼ 18시 9시 ∼ 18시 9시 ∼ 21시 21시 ∼ 익일9시 09시 ~ 익일9시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11시간 20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필수연장근로시간 배분 ○ 휴일(H)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1일 1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근무 할 수 있음 - 근무공백이 없는 시설운용을 위해 H근무의 8시간 연장근로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공무직이 이를 수행을 하기로 합의 ○ 주당 2.8시간의 추가되는 근무에 대해서 N근무 시 연장근로로 처리 - 변경된 근무형태 운영과정에서 단위기간 내의 1주 평균노동시간은 42.8시간으로 2.8시간이 근로계약시간보다 많아, 이를 필수 연장근로로 처리 - 해당 필수 연장근로시간은 N근무시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처리 평일근무(5조4교대) 휴일근무 D근무 D근무 E근무 N근무 H근무 소정근로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8.2시간 12시간 필수연장근로시간 - - - 2.8시간 8시간 합산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11시간 20시간 ？？ 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시간 지급 ○ 근무제 운용을 위해서 H근무 및 N근무의 경우 대직자를 지정, 휴일대체를 이용하여 대직근무 시행 - N근무 : 11시간 = 휴일대체(D근무) 1일 + 3시간 연장근무 추가 - H근무 : 20시간 = 휴일대체(D근무) 2일 + 4시간 연장근무 추가 - 대직근무자가 없을 경우 휴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합의 ○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 당으로 산정하도록 합의 ○ 연가, 병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필수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H근무의 대한 연가 시 1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가(1.5일)로 차감하고, 8시간의 필수연장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3 행 정 사 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및 날인 ○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노동자 대표의 경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에 날인토록 함 ○ 별도의 조인절차는 생략하고, 해당결제를 근거로 병원장의 직인날인으로 합의서의 효력 발생토록 함 ？？ 근무형태 변경 시행일자 : 6월 1일부터 시행 ○ 탄력적 근무시간제 합의서 효력을 근거로 6월 1일부터 시행 ○ 직인 날인된 합의서는 공문결재로 추후 보고 붙 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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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6596

D000004264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