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18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재형 노동영 12/31 代송수성 협조 시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위？수탁 협약사항 변경계획 2021.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시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위？수탁 협약사항 변경계획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탁법인의 재정부담 가중 ○ 관련지침 개정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에 미반영된 사항 현행화 필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민간위탁 관리지침」(’21. 10. 조직담당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1. 3. 복지정책과) ？？ 시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현황 (’21.12월 말) 연번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정원/ 현원 종사자 운영 법인 위탁기간 계약 횟수 이행보증금 (천원) 1 2 3 4 5 6 7 8 9 ？？ 검토내용 ○ 2021.10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1.3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검토 및 지침에 맞게 협약서 내용 일부 수정 ？？ 시행일 : 2021.12.31.부터 ※ 단, 2021년 신규 (재)위탁,재계약 시설에도 일괄 적용 붙임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개정전후 비교표 1부. 끝.
25111922
20220101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3918
D000004445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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