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805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12/30 김정열 협 조 코로나19 관련 2021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2021.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운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를 입은 임대사업장의 ’21년 휴업기간에 대한 수익허가 기간을 반영코자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대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추진 2 관련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0호, ’20.12.27.)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 ´21.7.22.)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 반영 ① 임대료 환급 또는 ② 임대기간 연장 가능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의 50% 감면 3 임대업체 허가현황 (단위 : 원) 단체명 위치 사용허가기간 면적 (㎡) ’21년 연간사용료 비고 푸른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제2수영장 부속 다이빙장 2019.7.6.~ 2023.1.20 1,047.16 54,647,200 입찰 4 사용허가 기간 변경 ？？ 허가기간 : 2019.07.06. ~ 2023.01.20. ○ 휴관사유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교육장 폐쇄 및 방역소독 등 조치 ○ 휴관기간 : 2차 휴관(10일) 반영 ― 1차 휴관 : 2021.08.13. ~ 08.19.(7일 반영) ― 2차 휴관 : 2021.09.15. ~ 09.17.(3일 반영) ？？ 변경결과 단체명 위치 변경전 허가기간 변경후 허가기간 면적 (㎡) 비고 푸른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제2수영장 부속 다이빙장 2019.7.6.~ 2023.1.20 2019.7.6.~ 2023.1.30. (10일 연장) 1,047.16 ’21.7.~12월 4차 임대료 감면추진 (운영기획과-11810) 5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변경 교부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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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과-12805

D000004444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