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7112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임용후보자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경국 최준선 12/23 김기현 2021년 제2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2021.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1년 제2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성별임금정보 공시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1년 제2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12. 21.(화) 10:00~11:08 ○ 장 소 : 영상회의(서로온시스템 활용) ※ 서로온시스템(서울시영상회의시스템) :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노트북 등 기기를 활용한(https://meet.eseoul.go.kr) 회의시스템 ○ 참 석 자 : 총 11명 - (서울시)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심재진 위원장 등 10명 심재진(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변현석(서울시 투출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정(서울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안향자(고감도 대표이사),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양승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수정(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회의안건 - (보고) ’20년 서울시 본청？시립대？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결과 보고 - (심의) ’21년 서울시 성별임금정보 공시 기준(안) ？？ 안건논의 및 심의결과 : 동의 ○ ’21년 서울시 성별임금정보 공시 기준(안) : 의견없음 ？？ 회의 결과 ① ’21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 ’18년 자료 대비 ’20년 자료에 성별임금격차가 늘어난 곳과 줄어든 기관의 증감사유는? - ’18년 성별임금분석 자료는 정원내 직원 대상, ’20년에는 정원내？외 전체 직원 대상 분석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추후 분석하겠음 ○ 가계보전수당이 성별임금격차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인지? - 가계보전수당은 전체임금대비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전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영육아보육비를 합한 것임. ○ 내부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해소방안 수립’이 개선안인 기관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 비자발적 이직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비자발적 이직 : 통상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이직을 의미 것으로 추가적으로 성차별, 근로조건 불만족 등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든 이직을 의미함 권고사항 ○ 성별임금공시를 목적으로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넘어 대상기관의 개선정책에 집중하여 후속사업에 중점을 두어야함. -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격차가 높은 투출기관에 성별균형채용과 추진 등 이행계획 수립하도록 권고 예정 ※ 성별임금격차 및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치화하는 것과 함께 방향성의 제시가 중요하고, 성별임금공시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방향성의 제시임. ○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하는 목표는 객관적인 실태파악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앞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분석을 위한 정교한 분석기준을 만들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여성일자리 측면에선 긍정적인 데이터가 성별임금격차에선 부정적인 데이터(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성별임금격차 분석 시 신규 여성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성별임금격차가 높아지는 현상)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단순히 임금격차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을 선정해서 집중분석과 업무배치부터 승진 소요 시간까지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지 분석 필요 - 성별균형정책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연구 필요 ○ 기술직종분야에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낮은 많은 원인중 하나가 채용 성차별로 여겨지는데 공공기관이라도 성별균형채용 등 여성이 기술직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 구현 필요. ② ’21년 서울시 성별임금정보 공시 기준(안) 질의응답 ○ ’19년 성별임금정보 공시 당시 해당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설명자료가 첨부 되었는데 ’21년 성별임금정보 공시에도 동일하게 첨부되는지? - 동일하게 해당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할 예정임 ○ ’18년 기준 성별임금정보 분석과 달리 ’20년 자료에는 정원외 직원의 성별임금격차도 분석 했는데, 정원외 직원과 정원내 직원이 모두 포함된 전체 데이터를 공시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내 직원과 정원외 직원의 데이터가 분리된 자료를 공시할 것인지? - ’21년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는 정원 내？외 직원이 모두 포함된 전체 데이터를 공시할 예정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원내와 정원외 데이터를 첨부할 것임 ？？ 향후계획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 : ’21. 12. 30.(목) 붙 임 : 1. 회의자료 2. 참석부. 끝.

25106199

20220101051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7112

D000004438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