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851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선만 조창길 12/22 임대운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 별표개정 검토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 별표개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17.1.1.)」의 감독대행 대상사업 등 <별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 검토하는 사항임. Ⅰ 관 련 근 거 ？？ 대행사무 관련 성과평가 및 직무분석 용역결과 보고[도로시설과-12334(2021.12.7.)호] ○ 공사감독 대행범위 상향(’17년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 약 40% 증가) Ⅱ 추 진 경 위 ？？ 2021.11.29. : 대행협약 별표개정(안) 검토 요청(공단→서울시) ？？ 2021.11.30.~12.6 : 발주기관 의견 청취(서울시→사업소,자치구 등) ？？ 2021.12.13. : 대행협약 별표개정(안) 검토회의(서울시,공단) Ⅲ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사유 ○ 공사감독 대행범위 조정(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반영)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 등 반영 ○ 발주청과 공단 간 불명확한 감독업무 담당한계 조정 등 ？？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감독대행 제외공사 ○ <별표2> 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 - - Ⅳ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별표1> <별표2>를 개정하여 공사감독 대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행일 : 2022.1.1.부터 시행 붙임 1. 관련방침 1부. 2. <별표1> <별표2> 개정(안) 1부. 3. <별표1> <별표2>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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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2851

D000004437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