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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환경과-5204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문근 최재준 代승효선 김승원 12/17 서성만 협 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3차 지출 계획)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3차 지출 계획) SH공사가 민간에 공모하여 확보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위한 국비 및 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호, ’20.1.6.) □ 추진경위 ○ ’20.04.~11.: ’20년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공모(서울시, SH공사) - 공모결과 : 13개소 181호(예상호수) ○ ’20.12.10.: ’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희망 수요 제출 - SH공사 → 서울시 → 국토부(자율주택정비사업 신혼Ⅰ : 100호) ○ ’21.02.24.: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 알림(국토부→서울시) ○ ’21.05.28.: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투자심사 면제 통보(국토부→서울시) - 호수 : 100호 / 사업비 : 297억원(국비 : 237.5억원, 시비 : 23.5억원, 기타 : 36억원) ○ ’21.06.24.: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부→서울시) - 국토부 3차교부 : 교부액 1,912,500천원(신혼Ⅰ:17호) ○ ’21.06.29.: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지출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 서울시 1차 매입 : 17호(신혼Ⅰ) ？？ 지출액 : 2,312,000천원(전출금 : 1,912,500천원, 출자금 : 399,500천원) ○ ’21.09.29.: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부→서울시) - 국토부 4차교부 : 교부액 4,500,000천원(신혼Ⅰ:40호) ○ ’21.10.18.: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 2차 지출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 서울시 2차 매입 : 40호(신혼Ⅰ) ？？ 지출액 : 5,440,000천원(전출금 : 4,500,000천원, 출자금 : 940,000천원) Ⅱ 매입계획 ？？ 연도별 임대주택매입 예정 ○ 매입대상 : 신혼부부Ⅰ 137호, 청년 11호 연번 자치구 위치 대지면적 (㎡) 세대수 비고 매입 시기 계 신혼Ⅰ 청년 1 도봉구 쌍문동 460-194,195,196, 197 555 15 15 - 공사 진행 중 ‘21. (100호) 2 강동구 천호동 362-15번지 일대 549 17 17 - 공사 진행 중 3 은평구 불광동 480-303,304번지 427 15 15 - 공사 진행 중 4 중랑구 중랑구 중화동 327-87,88번지 276 8 7 1 착공예정 5 도봉구 쌍문동 460-46,232번지 383 13 13 - 착공예정 6 도봉구 방학동 386-6,52번지 362 10 10 - 공사 진행 중 7 도봉구 쌍문동 460-296번지 외 7필지 1,000 28 23 - 공사 진행 중 5 - ‘22. (48) 8 강동구 천호동 399-25,26번지 174 10 - 10 착공예정 9 도봉구 쌍문동 460-305,306,307,308,310 622 16 16 - 주민협의 구성 중 10 도봉구 쌍문동 460-281,282,284,285,286 683 16 16 - 통합심의 완료 11 도봉구 방학동 386-33, 34 346 12 - - 사업보류 ‘24. (33) 12 도봉구 방학동 386-18, 19 344 11 - - 사업보류 13 도봉구 방학동 386-47, 48 352 10 - - 사업보류 총 계 181 ？？ ’21년 임대주택매입 예정 ○ 매입규모 : 신혼부부Ⅰ 100호 - 입주대상자: 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 매입예정금액 : 총 29,700,000천원 ？？ 예산편성 : 총 13,600,000천원(국고 11,250,000천원, 시비 2,350,000천원) (단위 : 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계 (100%) 국고보조 (45%) 기금 (50%) 보증금 (5%) 전체 (100호) 29,700,000 25,000,000 11,250,000 12,500,000 1,250,000 2,350,000 2,350,000 호당 평균 297,000 250,000 112,500 125,000 12,500 23,500 23,500 ※ 산출기준: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 ※ 국고보조 호당 2.5억원 지원되며, ‘국고보조+기금+보증금’으로 구성 ○ 회차별 매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차 수 1차(국토부3차) (‘21.6.29.) 2차(국토부4차) (‘21.10.18.) 3차(국토부5차) (‘21.12.) 매입액 계 29,700,000 5,049,000 11,880,000 12,771,000 지출액 소계 13,600,000 2,312,000 5,440,000 5,848,000 국비 11,250,000 1,912,500 4,500,000 4,837,500 시비 2,350,000 399,500 940,000 1,010,500 기타 16,100,000 2,737,000 6,440,000 6,923,000 매입호수 100호 17호 40호 43호 ※ 기타 : 기금 + 보증금 + SH부담금 ？？ ’22년 임대주택매입 예정 ○ 매입규모 : 신혼부부Ⅰ 37호, 청년 11호 - 매입예정금액 : 총 17,147,029천원 ？？ 예산편성예정 : 총 7,971,883천원(국고 5,414,850천원, 시비 2,557,03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대수 감정가 국고보조 시(50%) SH(50%) 국고보조 (45%) 기금 (50%) 보증금 (5%) 계 (100%) 전체 48 17,147,029 5,414,850 6,016,500 601,650 12,033,000 2,557,033 2,557,033 신혼부부Ⅰ 37 388,217 112,500 125,000 12,500 250,000 69,109 69,109 청년 11 253,000 113,850 126,500 12,650 253,000 0 0 ※ 사업시행인가 및 국고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매입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21. 3차(금회) 지출계획(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 지출 개요 ○ 매입대상(국토부 5차 교부) : 신혼부부Ⅰ 임대주택 43호 자치구 위치 대지면적(㎡) 세대수 추진단계 비고 도봉구 쌍문동 460-46 외 1 383 13 사업시행인가(‘21.8.10.) 착공예정 도봉구 쌍문동 460-296 외 6 1,000 23 착공신고(‘21.11.8.) 공사진행 중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 276 7 사업시행인가(‘21.9.6.) 착공예정 계 43 ○ 매입금액: 총 12,771,000천원 (단위 : 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계(100%) 국고보조(45%) 기금(50%) 보증금(5%) 전체(43호) 12,771,000 10,750,000 4,837,500 5,375,000 537,500 1,010,500 1,010,500 호당 평균 297,000 250,000 112,500 125,000 12,500 23,500 23,500 ○ 지출내역 - 총지출액 : 총 5,848,000천원 ？？ 공사·공단자본전출금(국고) : 4,837,500천원(금번 국토부 5차 교부금) ？？ 출자금(시비) : 1,010,500천원(서울시 3차) ○ 예산과목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204-404-01) - 출자금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출자금(204-502-01) ？？ 검토의견 ○ 소규모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공모한 임대주택으로 국비(공사자본전출금) 및 시비(출자금)를 지출하기로 결정, SH로부터 지출 요청이 있어 지출하고자 함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3193호, ’21.12.15.) 1부. 2. SH공사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교부요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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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5204

D000004434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