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623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12/13 김숙희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2021 .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정보공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 제작·배부 개요 ○ 제 목 :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공개·비공개 사례 등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정보 (비)공개 사례 추가 ○ 분량/크기 : 265페이지 내외 / 182mm×257mm ○ 제작부수 : 400부 ○ 발간시기 : 2021. 12월 ○ 배부기관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시 소속 공사·공단 등 ○ 소요예산 : 8,000천원(디자인？인쇄 등) ？？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구성 주 요 구 성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 정보공개제도 개요 (관련 법규, 목적, 정보공개 원칙, 대상기관 등) 제2장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 부존재 등 기타 처리,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처리 제3장 공개·비공개 사례 ○ 비공개 정보 예시,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방법, 서울시 사례 분석, 관련 판례 및 재결례 등 제4장 표준 답변 및 공문 예시 ○ 결정 통지서 답변 및 관련 공문 기안 예시 등 ？？ 활용계획 ○ 정보공개 업무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행정포털(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을 통하여 전 직원 공유 ○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학계·시민단체·대시민 공유 ？？ 간행물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디자인 및 인쇄 등 : 8,000천원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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