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579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윤형규 김승현 11/29 천명철 협조 2021년 세외수입 법령 비대면 교육 결과 보고 2021. 11. 재무국 (세무과) 2021년 세외수입 법령 비대면 교육 결과 보고 2021년 시？구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 대상으로 법령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추진근거: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 교 육 일: 2021. 11. 26.(금) 14:00~17:00 (3시간) ？？ 교육대상: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137명 ？？ 방 법: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 육 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교육목적 및 내용 ？？ 교육목적 ○ 시？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의 부과 근거 법령 안내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 해설( 주무관, 60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칙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해설 ( 주무관, 120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 과태료 체납 관련 간접강제제도 ？？ 교육사진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3시간 인정 ○ 시？구 교육 참석자는 세무과가 일괄 입력 ○ 소방서는 공문으로 학습참석자 명단 송부 붙임 1.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2.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3. 2021년 11월 세외수입 법령교육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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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0579
D000004417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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