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34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신현석 조남준 11/22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김윤희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0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자료입력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계획정보 제공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UPIS 입력 관련 등)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10542,’21. 3. 29.) Ⅱ 추진개요 ？？ 추진내용 : UPIS 입력실태 자치구점검 및 우수공무원 표창 ？？ 추진기간 : 2021.11.~12. ？？ 추진사항 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안？결정사항 자료입력 점검 ② 자료입력 우수자치구 직원 시장표창 : 유공공무원 4명 ？？ 소요예산 : 800,000원(※사업으뜸이 포상금 인사과 별도예산) ？？ 추진경과 ？ ‘08~’20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및 표창 수여 ？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및 등재 안내(자치구) Ⅲ 추진계획 ① 자료입력 점검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 점검내용 ？ 점검업무 : 자치구별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 및 관리 등 - 대상기간 : ‘20. 10. ~ ‘21. 9.(고시일 기준) ？ 점검 및 평가내용 - UPIS 업무생성 유무(해당 자치구 및 소재의 서울시 관련 고시)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입력완료 여부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 고시일까지 입력여부 및 신속성) - UPIS 입력도형 및 조서의 정확성 여부 -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기능 활용 여부 ？ UPIS 입안담당의 시민의견청취 기능 선택 여부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업무생성 및 완료, 적시입력 여부 등) - 구청별 점검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4개구 선정) - 점검대상 : 웹기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 점검기간 : ‘21. 11. 1 ~ ‘21. 11. 30 - 점 검 자 : 종합계획팀 팀원 2명 ②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 기 : 2021년 12월 ？？ 대 상 : 총 4명 표창명칭 분 야 선정인원 사업으뜸이 도시계획정보화 활성화기여자 유공 자치구 직원 4명 ？？ 내 용 : 우수공무원 표창(사업으뜸이) ？ 시상내역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 포상 지급(상품권) ？ 소요예산 : 800,000원 - 포상금 : 200,000원 × 4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선정방법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자치구 입력점검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 ‘업무생성’ 적시입력, ‘업무건수’ 및 ‘업무완료’ 에 배점 편성 - UPIS 도시계획(안) 열람공고시 시민의견청취 기능 활용 여부 가점 ？ 자치구별 순위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자료입력처리가 준수한 상위 4개 우수자치구의 유공공무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절차 평가 및 표창대상자 선정 도시계획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점검 및 평가 결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공적조서 제출요청) 제1공적심의회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인사과) 표창장 등 배부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③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현부서(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한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추진일정 ？ ‘21.11 : 자치구 자료입력 점검계획 및 점검기준 시달 ？ ‘21.11 : 입력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집계 ？ ‘21.11~12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대상자 추천(인사과) ？ ‘21.12 :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Ⅳ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 표창대상자 확정 및 수여 붙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1부. 붙 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배점) 점검내용 비고 100점 ① UPIS 업무생성 (적시입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고시일 이전까지 입력하였는가? 이후라면 어느 정도 경과 후에 입력하였는가? 조건 1 ~ 5 (50점) ② UPIS 업무건수 (업무량)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대상 중 완료 된 업무건수가 몇 건인가? 조건 1 ~ 5 (20점) ③ UPIS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결정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30점 ④ 기타(가산점) ※가점표 조건 참고 2021년 UPIS 온라인 시민의견청취 기능 배포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UPIS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청취 열람·공고 하였는가? (전체열람공고 건수 중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을 이용하여 열람공고 한 건수의 비율) ※자치구별 입력률 구간별 점수 부여(최대1점 부여 최대 1점 100~80(%) : 1점 79~60(%) : 0.5점 59~40(%) : 0.3점 39~ 0(%) : 0 점 □ 배점 기준 점검사항 계 ①업무생성(적시입력) ②업무건수 ③ 업무완료율 (완료/전체) ④가산점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공개비율 (최대) 배점 10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20점 18점 15점 10점 5점 30점 1 ※ 배점기준은 ‘위 표와 같으며 해당조건 없을시 0점, 가산점은 최대 1점까지 추가 부여 → ① ~ ④ 조건의 배점의 총합산 순위(① + ② + ③ + ④ ) ※ 동점 발생 시 1.업무완료 건수, 2.주민의견청취 온라인 공개 비율 3. 업무생성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 ㅇ 업무생성 : 공고내용 또는 고시내용을 UPIS에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입력 할 수 있게 만든 상태 ？？ 조건 1 : 업무생성이 고시일 이전에 된 경우 ？？ 조건 2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3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4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 된 경우 ？？ 조건 5 : 업무생성이 고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된 경우 구분 ①업무생성(적시입력)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기준 고시일 이전 업무생성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 고시일로부터 28일 이내 배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ㅇ 업무건수 : 각 자치구별 업무완료 된 입력대상의 건수 ？？ 조건 1 : 업무완료건수가 25건 이상인 경우 ？？ 조건 2 : 업무완료건수가 22건 이상인 경우 ？？ 조건 3 : 업무완료건수가 19건 이상인 경우 ？？ 조건 4 : 업무완료건수가 17건 이상인 경우 ？？ 조건 5 : 업무완료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구분 ②업무건수(업무량)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조건기준 25건 이상 22건이상 19건 이상 17건 이상 15건 이상 배점 20점 18점 15점 10점 5점 ㅇ 업무완료 : UPIS에 업무생성 후 각 단계별로 조서, 도면,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 등록 후 최종적으로 UPIS에 입력완료 한 것 구분 ③업무완료율 비고 기준 (완료업무 개수/전체업무 개수)×30 예시) 완료율 100% →30점 배점 30점 ㅇ 가산점 부여 - 2021.4.1. 이후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기능 활용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1점) ？？ 2021.4.1. 이후 열람공고 전체 건수 중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을 이용하여 열람공고 한 비율 구분 ④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 활용 가산점(백분율 단위: %)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구간 100~80 79~60 59~40 39~0 배점 1 0.5 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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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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