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22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택기 박상일 김혁 대결 11/18 김혁 협 조 - 서울시청 본청사 정문 앞 불법시설물 - 행정대집행 실행계획 2021. 11. 행 정 국 행정대집행 실행계획 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시민편의 시민의 자유로운 시청사 및 서울광장 이용 저해 불법차단 불법 무단점유 장기화 방지 및 집회 거점공간 전락 우려 ○ 허가 없이 공유재산 무단사용, 자진철거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 무단점유는 단체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우려 있음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행됨에 따라 불법집회 거점공간 우려 단호한 대집행 조치를 통해 청사 및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 Ⅱ. 불법 무단점유 및 조치 현황 ？？ 점유개요 ？？ 그간 조치 현황 Ⅲ. 행정대집행 계획 ？？ 집행개요 ？？ 추진절차 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통지 등 ？ 대집행 실행 ？ 비 용 청 구 ？자진철거요청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 통보 ※ 시기, 책임자, 비용예상액 등 ？집행 책임자 증표 휴대 등 대집행 ？실비용, 납부기일 등 문서로 통보 ？？ 행정대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 단 장 : ○ 구 성 : 행정대집행추진단장 총괄반(7) 철거반(65) 의료대책반(2) 물품보관반(2) 채증반(4) ？상황,집행 총괄 ？총무과(5) ？공공안전관(2) ？철거, 물품상차 ？총무과(49) ？공공안전관(16) ？응급처치,병원이송 ？중부소방서 ？총무과(2) ？물품운반(차량탑승) ？물품목록 작성 ？총무과(2) ？위법행위 채증 ？총무과(2) ？공공안전관(2) ※ 명확한 임무부여·집행 철저, 상황 전파·보고·기록 철저, 보안철저 ○ 반별 임무 - 총 괄 반 : 집행 총괄, 집행상황 파악·공유, 언론대응, 법률지원 등 - 철 거 반 : 불법시설물 제거 및 차량 탑재, 물품운반차량 및 주변 경계 - 의료대책반 : 119구급대 연락 및 병원이송(1명 탑승·동행) - 물품보관반 : 물품 운반, 물품목록작성(채증) 및 보관 - 채 증 반 : 위법행위 채증(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행정대집행 준비사항 점검 ○ (유관기관 협의) 남대문경찰서 등 협의 ○ (장비·물품구비) 차량, 채증장비, 안전물품 등 구비 ○ (인력동원) 직원 및 용역업체 관련 준비사항 ※ 직원교육 실시 Ⅳ. 추진일정 ？？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21. 11. 18.(목) ？？ 최종점검(인원·장비) : ’21. 11. 18.(목) ？？ 행정대집행 : ’21. D-day Ⅴ.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행정대집행 대응 협의 기 관 ( 부 서 ) 별 협 조 사 항 비 고 총무과 ？ 행정대집행 직원(철거 등) 지원 언론담당관 ？ 언론대응？설명자료 배부 등 지원 중부소방서 종로소방서 ？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 ※ 구급차 등 배치 불가시 119 연락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 경비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 통제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행정대집행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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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총무과-30222
D000004410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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