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4822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지명규 11/03 김기현 협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집중점검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집중점검 계획 위드코로나 이후 사회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시민감시단 선제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양상이 다양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강북구 한 중학생이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21.10.)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계획(위드코로나)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점검 필요 -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단계별로 완화할 예정 - 시민들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사전 점검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불법촬영범죄 예방 필요 ？？ 추진현황 [민간개방화장실 등 취약시설 집중 점검] ○ 특별관리대상 민간개방화장실 등 중심으로 지역내 불법촬영 점검활동 추진 -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 지원] ○ 교육청·경찰청 합동으로 서울시 관내 학교 전수 점검 추진(‘21.8~9월) - Ⅱ 점검계획 ？？ 주요 추진내용 ○ - 음식점 등의 시간제한 해제로 인한 활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에 이은 민간개방화장실 추가 점검실시 - 학교 대상 긴급 점검지원으로 인한 기존 민간개방화장실 점검 보완 ？？ 집중 점검내용 ○ ○ 점검대상 :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 우선 점검 원칙 -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이용 빈도 높은 곳 선정 - 최근 점검 빈도 낮은 민간개방 화장실 등 자치구별 현장상황에 맞게 선정 ○ ○ 점검방법 : 탐지장비(전파·렌즈탐지기 등) 활용하여 정밀 점검 실시 < 세부 점검방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참조 □ 점검단계 - (1단계) 육안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점검 - (2단계)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 (3단계)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 집중점검 사항(점검 시 체크사항)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 ※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요청 - 불필요한 물건(예: 텀블러·종이컵 등 화장실에 있기에는 이상한 물건)은 반드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 현장보존 후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 - 의심흠적이 있는 경우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 및 시설관리자에게 보수 요청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쓰레기통(’15.04, oo대학교) 천장(’16.01, 민간기업) 환풍구(’15.18, 해외 호텔화장실) 변기뚜껑(’17.09, 민간기업) 쓰레기 봉지(’14.08, 일반음식점) 벽체(’18, ooo역) Ⅲ 행정사항 ？？ ○ - - ？？ 자치구 협조사항 ○ 2021년 활동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 ~ ’22.1.15. - 결과보고 : 추가 활동 실적 4분기 점검실적에 포함하여 최종 보고 - 정산보고 : 기 교부한 내역과 함께 정산하여 최종 보고 붙임 시민감시단 집중점검 근무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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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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