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091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7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최인호 추경수 이철희 박종수 11/0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보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향후 추진계획 2021.1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향후 추진계획 미래 디지털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市 전역 공공 자가통신망 구축 ？ 미래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장 기반 마련 ？ 주요생활권 공공WiFi 집중 설치 ？ 도심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 Ⅰ 추진현황 《 S-Net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총사업비 : 1,026억원 ？ 사업내용 : ① 서울 전역 자가통신망 1,519km 확대 구축(4,435→5,954㎞)(467억원) ② 공공생활권 전역 공공와이파이 11,030대 설치(484억원) ③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으로 도시데이터 기반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75억원) ？？ 추진경과 ○ '19.10. 7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계획 발표 ○ '20.10.30 : 서울시-과기정통부 간 공공와이파이 사업 공동협력 발표 ○ '20.11. 1 : 5개 자치구(성동？구로？강서？은평？도봉) 시범서비스 시작 ○ '20.12.16 :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1.10.15限) ？？ 추진실적 ○ 5개구(성동？구로？은평？도봉？강서) 자가통신망 332㎞ 구축 및 통신망 구조 개선 － ○ 실외 공공와이파이 1,840대(5개구) 및 복지시설 와이파이 320개소(803대) 설치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50여개 SSID 일원화 ○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구로(스마트보안등), 서초(대기환경 예·경보 분석), 은평(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운영현황 ○ 공공와이파이 : (단위 : AP대수, ’21.9.30.) 합계 고정형 이동형 주요거리 전통시장 공원(하천) 문화관광 버스정류소 복지시설 커뮤니티 시내버스 마을버스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과기정통부, 이통사 별도 ○ 자치구별 : (단위 : AP대수, ’21.9.30.) 자치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 은평구 성동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종로구 AP대수 서대문 동대문 용산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송파구 동작구 강북구 Ⅱ 그간의 주요성과 ？？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시민편익 증진 ○ 도로, 공원 등 공공생활권과 복지시설？버스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으로 일평균 약 접속,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도봉구 ※ 1차사업 5개구 접속건수(일평균) : ○ 공공와이파이 이용량 : 1일 총 (’21.9.17.(금) 기준) 구 분 1일 총 사용량 수 량 1대당 일평균 사용량 합 계 실외형 1차사업 5개구 기존 25개구 실내형 복지시설？관공서 등 이동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 국내 최초로 최신 WiFi6 기술 도입, LTE보다 빠른 통신 환경 제공 ○ 보안접속 및 SSID 일원화로 한번 접속하면 서울전역 어디서나 안전하게 자동 연결, 와이파이 모바일 지도 제공 등 이용 편의 제고 ※ SSID(Service Set Identifier) :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검색하면 표시되는 네트워크 이름 ○ 통합관리센터 구축으로 서울전역 2만여대 공공와이파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기존 속도 : 20~77Mbps 신규 속도 : 100~778Mbps 서울전역 SSID 일원화 와이파이 모바일 지도 ？？ 시？구 자가통신망 고도화 및 확장？연계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공동활용 기반 조성 ○ CCTV, 공공와이파이 통신사 회선을 자가망에 수용하여 통신요금 절감 ○ 시 - 구 자가망 연계 및 신규 광케이블 공동 활용으로 통신망 효율성？경제성 개선 ？ 자가망 구축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감소 ○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신기술 활용 서울전역 스마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통신망 구조 개선(PON→메트로이더넷) 및 속도？용량 증대(최소 24~96Core 이상) － 통신망을 이중화 구성(링형)으로 개선하여 광케이블 파손, 통신장비 장애 대비 － 3개구(은평？구로？서초)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및 LoRa 기지국 195기 설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센서(은평구) 스마트보안등 원격 관리 센서(구로구) 미세먼지？대기환경 센서(서초구) Ⅲ 개선과제 ？？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증가하는 트래픽 수용을 위한 통신망 구조개선 ○ IoT, 5G 특화망 도입 등 시와 자치구간 늘어나는 트래픽 수용을 위해 확장이 곤란한 Tree에서 Ring구조로 변경필요 ？？ 하므로 이용밀도가 높은 도심위주로 추진 필요 ○ － ○ 음영지역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망 위주의 설치로 비효율성 발생 － 단순 통행로, 인적드문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평균 이용량 저하 ○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도심, 광장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여 이용량을 높이고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필요 ○ 지하철은 자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제공 중이나 서비스 품질 미흡 － 무선망 특성상 이용고객이 동시에 몰리면 원활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수준 ※ ○ ’19년부터 운영중인 시내？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량 증가에 따른 용량증설 필요 (일부구간 마을버스 계약용량의 500%초과) ？？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 ○ 위법성 논란 제거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의원발의 3건 → 현재까지 미개정 － 조승래 의원 발의(’20.9.) ‘공공와이파이 기본법’ → 일부 의원 반대로 보류 － 홍정민？우상호 의원 발의(’20.11.~1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병합심사 대기 중 ○ 과기정통부, 1차사업 2개구(성동？구로)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21.10.15限) － 기한내 법률개정이 어려워 통신사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위법성 해소 필요 Ⅳ 향후 개선방안 < 추 진 방 향 > ？ 법적논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력 구축 ？ 공공생활권 설치 ？ 도심？광장 등 이용밀도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 ？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확보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 계획 개선 계획(안) 추진방식 자가망 기반 자체사업으로 추진 임대망 활용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사업대상 서울전역 공공생활권 (도로, 주요거리？광장, 공원 등) 수요 기반 도심지역 중심 (인구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와이파이 서비스제공 서울시？자치구 기간통신사업자 사업내용 자가통신망 1,519㎞ 공공와이파이 11,030대 통신사개방 -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 유도 <광진구 S-Net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시> <변경 전> <길단위 상존인구 분석> <변경 후> Ⅴ 세부 추진계획 1 사업방식 재구성 : 통신사 임대망 활용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위법성 논란 해소 ◈ 통신사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효율적？안정적 구축？운영 ？？ 추진방향 구축방식 기존 방식 개선 방식(안) 자가통신망 서울전역 확충(1,519㎞) (’21년 332㎞, ’22년 1,187㎞) ？ 와이파이 서울시 자체사업(11,030대) (’21년 1,780대, ’22년 9,250대) ？ 서비스 제공 서울시 ？ 기간통신사업자 ※1 ※2 ？？ 기간통신사업자 임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22년~) ○ 과기부 국비 지원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 병행 추진 : 위법성 논란 해소 － 과기부 디지털뉴딜 : 임대망 기반으로 국가에서 구축비 부담(지자체에서 운영비 부담) － 서울시 자체사업 : 망구조 개선과 함께 공공와이파이는 시에서 구축？운영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설치장소를 와이파이 수요를 반영 핫플 위주로 조정하되 적정수량 확보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비 소요예산 비교(6년간) > ？ 통신사 임대망 기반 구축으로 초기 구축비는 절감, 통신요금 등 운영비는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합 계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11,030대) 소 계 자가망 구축 와이파이 설치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6년) 2 사업대상 조정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 집중 설치 ◈ 자가망？와이파이를 수요 기반으로 집중 설치하여 이용률 및 효율성 제고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 유도 ？？ 추진방향 설치유형 기존 대상지역 변경 대상지역(안) 고 정 형 주요 도로？거리, 광장, 공원(하천) 등 서울전역의 공공생활권 ？ 인구 밀집지역, 주요 상권지역, 문화관광지 등 도심지역 중심 이 동 형 시내？마을버스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 도심위주의 다수 시민 이용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설치 (’22년~) ○ 도심의 주요 상권지 등 핫플(Hot Place)에 우선 구축 유 형 대상 지역(예시) 문화？관광지 동대문 DDP, 세빛섬, 남산타워, 이태원, 잠실(롯데월드) 등 주요 상권지역 명동거리, 홍대앞, 성수동, 대학주변, 강남역, 코엑스, 전통시장 등 하천산책로 청계천, 석촌호수, 중랑천, 우이천, 안양천, 양재천, 성북천 등 ※ 설치 대상지역 : 서울 공공와이파이 집중 Zone 100개소 목표(자치구별 3~5개소) ○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외 보건, 복지시설 등에 확대 설치 － 대상시설 : 노인？노숙인 복지시설, 여성？청소년？다문화 지원시설 등 ○ 향후 자가망？와이파이 수요가 많거나 필요한 장소를 발굴하여 지속적 추진 － 통신사 유동인구 빅데이터 활용 및 와이파이 사용량을 분석하여 적정지역 선정 ？？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개선 (’22년~’23년) ○ 시내버스？마을버스 와이파이 속도？계약용량 조정 － 기존 4G(LTE) → 5G 라우터로 업그레이드 하여 와이파이 속도 개선 － 통신사와 약정기간(3년) 종료시 와이파이 이용량 제공한도 조정(50% 증가) ？데이터 제공한도를 초과시 속도가 제한(3Mbps)되어 시민불편 발생 ○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지하철 역사？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 개선 － 객차 내 와이파이는 과기부 주관「5G 기반 속도 개선 시범서비스」확대 추진 ？5G 28G㎐ 확대가 어려울 경우 기존 장비 품질 개선(용량 증설 등) ？향후 신규 전동차 도입시 지하철 객차내 와이파이 장비 사전 탑재 검토 － 지하철 역사내 통신사 와이파이 음영장소에 추가 설치(※ 필요시 자체사업 추진) < 지하철 객차내 5G 기반 와이파이 속도 개선 시범서비스 > ？ 추진목적 : 기존 LTE(4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5G 28G㎐ 기반으로 시범 추진 (통신사에서 기지국 설치가 적게 소요되는 5G 3~5G㎐ 대역 선호) ？ 시범구간 : 지하철 2호선 신설동 ~ 성수동역 구간 ？ 시범기간 : ’21. 9월 ~ 12월 ？ 참여기관 :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교통공사, 이동통신 3사 < 지하철 객차내 와이파이 제공 구성도 > (현재) LTE + Wi-Fi 4/5 (개선) 28㎓ 5G + CPE + 유선 + Wi-Fi 6E ？？ 통신사 自社 가입자용 와이파이를 시민에게 개방 추진 (’22년) ○ 서울전역에 설치？운영 중인 이동통신 3사 와이파이 개방 추진 － 이동통신사에서 지하철역사 등에 自社 가입자 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와이파이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통신사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 －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 ※ 공공생활권역에 설치한 통신사(A사)의 와이파이 현황 : 거 리 전통시장 공 원 관광 기 타 공공기관 문 화 지하철 스포츠 생 활 터미널 학 교 기 타 3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 공공와이파이 홍보 및 이용안내 강화 ○ 주요 언론매체(신문, 방송) 활용 －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언론협력 기획기사, 전문가 기고, 매체광고 등 ※ 향후 전 자치구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전방위 홍보추진시 효과 극대화 ○ 시？구 자체 보유 홍보매체 활용 적극 홍보 － 전광판, 미디어보드, 홈페이지, 가판대, 공사장 가림판, 자치구 소식지 등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내？외부, 지하철 역사？승강장 광고보드 등 － 시？자치구 등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시 공공와이파이 이용관련 내용 포함 －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민간보유시설 ○ 와이파이 설치 현장중심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추진 － 현수막, 가로배너, 스티커 등 집중 설치 언론 홍보 팟케스트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지하철 미디어보드 □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를 분석, 와이파이 이용량 제고방안 마련 ○ 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향후 사업장소 선정 매뉴얼 작성 및 적용 － S-Net 1차사업 자치구 사용량 분석과 인근 AP 이용량 등을 반영, 향후 설치장소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시범사업 5개 자치구 이용량 분석 ？ 설치장소 적정 여부 검토 및 재배치 － 데이터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위 10% 집중관리, 이전설치 추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인근 AP 설치장소 재조정 □ 대중교통,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SSID 일원화 추진 ○ 수도권 출퇴근용 광역버스, 공항버스, 시티버스 등 서울시 SSID 일원화 ○ 통신사에서 自社 가입자를 위해 설치한 와이파이 SSID 일원화 － SEOUL_Secure로 한번 접속하면 자동 연결로 이용편의 제고 ※ SSID(Service Set Identifier) :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 4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구 분 현재 조치계획 주요내용 자가망 이용 타인통신매개로 목적 외 사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위반논란) ？ 위법논란이 되고 있는 자가망 설비를 통신사업자에게 임대 서비스 주체 서울시·자치구 ？ 기간통신사업자 ○ 통신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법성 논란 해소 － 시？구 자가망을 통신사에게 임대하고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1단계 : S-Net 1차사업 5개구 대상, 2단계 : 25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과기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법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디지털재단 업무이관에 비해 행정절차나 소요기간 단축 ○ 향후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통신사업자 임대망(일부 자가망)을 활용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자가망 확대가 필요하거나 연계가 쉬운 지점의 공공와이파이 AP는 자가망에 수용하되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 ○ 근본적 해결방안인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과기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 － 자가망 활용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가능하고 임대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 ※ 국회에 계류중인 제？개정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홍정민 의원(제65조의2 특례규정 신설), 우상호 의원(제7조 결격사유 개정) 발의안 심사 대기중 - 공공와이파이 기본법 제정(안) : 조승래 의원(자가망 특례조항 포함) 발의안 보류중 Ⅵ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22년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사업내용 계 공공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향후계획 ○ ’21. 11월 : 계획수립 및 서울시-통신사 공동협력 MOU 체결 ○ ’21. 11월 ~ 12월 : ’21년 과기부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 ○ ’22. 1월 ~ 10월 : 자가망 확충·개선공사 ○ ’22. 3월 ~ 12월 : ’22년 과기부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 ○ ’23년 이후 : 자가망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추진 ※ '23년 이후 예산 및 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공공와이파이 6년간 소요예산 산출(개선안) 1부. 2.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사업개요 1부. 3.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형태별 분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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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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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8091

D000004398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