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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516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이창현 10/22 최경주 - 2021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1.10.7.(목),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5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6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 : 김매이, 김소영, 김양례, 유용, 한태룡 위원 ？？ 안 건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2 심 의 결 과 ？？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 : 11,483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액 구분 지출액 계 11,483 계 11,483 전입금 9,058 비융자성사업비 10,777 예치금회수 1,669 기본경비 10 이자수입 756 여유자금예치 696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증감 비 고 합 계 13,159,263 11,482,889 △1,676,374 비융자성 사업비 (경상사업비) 11,479,797 10,776,415 △703,382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정책과) 8,616,490 8,152,681 △463,809 전문체육 육성 2,804,742 2,902,326 97,58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계속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계속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계속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96,000 80,000 △16,000 지원 대상 창단팀 축소 (12개교→ 10개교)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740,000 - 계속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50,000 - 계속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76,190 176,190 - 계속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90,552 104,136 13,584 지원 대상 자치구 증가 (20개소→ 23개소)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230,000 - 계속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계속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50,000 - 계속 K4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 - 100,000 100,000 신규 생활체육 육성 1,386,148 1,171,555 △214,593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350,000 - 계속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구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160,000 160,000 - 계속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00,000 75,000 △25,000 자치구당 지원금 감액 (4백만원 → 3백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576,148 586,555 10,407 급여인상분 반영에 따른 수당증액 승마 체험교육 지원 사업 200,000 - △200,000 종료 시민체육공간 확충 4,425,600 4,078,800 △346,8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 3,300,000 2,920,000 △380,000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 개보수 수요 감소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25,600 1,158,800 33,200 안전 및 노후 시설 교체에 따른 증액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체육진흥과) 2,863,307 2,623,734 △239,573 생활체육 활성화 2,863,307 2,623,734 △239,57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2,518,615 2,547,734 29,427 급여인상분 반영에 따른 수당증액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구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125,000 56,000 △69,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50,000 20,000 △30,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170,000 - △170,000 종료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기본경비 10,000 10,000 -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일반예산(재무활동) 1,669,466 696,474 △972,992 내부거래지출 - - - 예탁금 - - - 보전지출 1,669,466 696,474 △972,992 여유자금 예치 1,669,466 696,474 △972,992 ※ 야구발전사업 지출 규모 : 4,528,800천원 ○ 야구장 시설 개？보수 2,920,000천원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천원 ○ 봉황기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천원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58,800천원 ※ 잠실야구장？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전입금 9,057,600천원 대비 50%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잠실야구장？서남권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됨에 따라 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추진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아울러,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외 4개 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또한 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변경 사업내역 : 총 1개 세부사업(야구장 시설 개보수), 총 사업비 변경없음 (단위:천원) 사 업 명 당 초(A) 변경(안) 증감 (B-A) 비고 2차(B) (’21.10.7.)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00,000 3,300,000 - 일반운영비 190,000 - △190,000 02 공공운영비 ㅇ잠실야구장 환경·질서유지 용역 190,000 - △190,000 시설비 전용 시설비 및 부대비 3,110,000 3,300,000 - 01 시설비 ㅇ잠실야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50,000 150,000 - ㅇ잠실야구장 조명타워용 플라이휠 100,000 91,100 △8,900 ㅇ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1,203,000 1,069,000 △134,000 ㅇ잠실야구장 광고용 전광판 설치 300,000 300,000 - ㅇ잠실야구장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672,000 528,400 △143,600 ㅇ잠실야구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455,000 340,600 △114,400 ㅇ잠실야구장 전력감시설비 개선 80,000 80,000 - ㅇ잠실야구장 기계 자동제어설비 개선 150,000 120,900 △29,100 ㅇ잠실야구장 원정구단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620,000 620,000 신규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 원안가결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성과분석 결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951 9,859 11,099 △1,240 54,711 10,770 11,490 △720 ※ ’20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 25개 사업 12,067백만원(사고이월 304백만원 포함)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139 11,524 94.9 12,067 11,099 92 -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적 달성 정도 ‘상’으로,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과 장애인 전문체육인 육성 등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18년~’20년) 없음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한 450억원과 이자수입 110억원을 합한 560억원 중 523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적립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이 적정함. 3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담당관)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시의원 제외) : 450,000원 - 산출내역 : 3명 × 150,000원 (회의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 : 600,000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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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체육정책과-10516

D000004389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