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534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소진 신귀식 윤재삼 이인근 10/18 유연식 협 조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환경정책과-8822, 2021.6.22.) □ 추진경과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1.6.22.)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21.9.10.) ○ 재위탁 공개모집 관련 일상감사 완료 (’21.10.14.)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법인？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객관성, 다양성 확보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를 갖춘 최적의 법인 및 단체 선정 ○ 민·관협치는 물론 피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Ⅱ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사전규격 공개 (나라장터) ？ 수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및 적격자선정 ？ 계약 및 협약 심사의뢰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운영 ’21.10.19.~ 10.23. ’21.10.26.~ 11.15. ’21.11월 중 ’21.11.~12월 ’21.12월 중 ’22.1.1.~ ※ 추진절차는 계획일정으로 추후 시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구 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 상가동 116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아) 상가동 2층 102호 인 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위탁기간 ’19.1.1.∼’21.12.31. ’20.8.25.∼’21.12.31.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 위탁사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860백만원 (’22년 기준) ※ 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위탁비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조정가능 ○ 사업예산 산출(안) (단위 : 천원) 구 분 신월센터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총계 인 건 비 기 본 급 133,464 57,304 57,304 57,304 305,376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1,647 8,845 8,845 8,845 48,182 휴일근로수당 8,658 3,538 3,538 3,538 19,272 기타수당 9,540 1,200 1,200 1,200 13,140 정액급식비 6,240 3,120 3,120 3,120 15,600 상 여 금 16,651 5,980 5,980 5,980 34,591 퇴직급여충당금 16,350 6,644 6,644 6,644 36,282 보험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7,321 2,967 2,967 2,967 16,222 국민연금보험료 8,613 3,491 3,491 3,491 19,086 산재보험료 1,894 768 768 768 4,198 고용보험료 2,009 814 814 814 4,451 소 계 232,387 94,671 94,671 94,671 516,400 운 영 비 임 차 료 32,460 9,600 10,080 10,080 62,220 사무실 운영경비 32,706 8,238 9,462 9,462 59,868 기타( 운영경비 ) 13,353 7,153 7,153 7,153 34,812 소 계 78,519 24,991 26,695 26,695 156,900 사 업 비 민원접수, 피해상담 및 소통강화 소음 측정 및 연구조사사업 홍보 및 캠페인 사업 등 136,000 16,900 16,900 16,900 186,700 위 탁 비 총계 446,906 136,562 138,266 138,266 860,000 ※ 위 산출 및 소요예산은 사업 신청시 기관별 사업계획에 맞게 조정 가능 2 수탁기관 공모 □ 응모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공고 및 접수 ○ 사전규격 공개 : ’21. 10. 19.(화) ~ 10. 23.(토), 나라장터 ○ 공고기간 : ’21. 10. 26.(화) ~ 11. 15.(월) (21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나라장터 ○ 접수기간 : ’21. 11. 9.(화) ~ 11. 15.(월) 18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 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전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 감사활동 요청 3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1명(관계공무원), 외부위원 6명(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 관계공무원 미 참여시 외부위원으로 대체 ○ 심의일시 : ‘21. 11. 16 ~ 19, 11층 회의실 ○ 심의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평점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값으로 평가 ○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평가 배점기준은 붙임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참여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쪽)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준용 □ 심의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은 조직담당관에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시의원 : 시의회사무처 ○ 외부전문가 : 대학, 학회, 소음대책지역 관할 자치구 등 관련기관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참석수당 : 750천원(150천원 × 5명)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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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환경정책과-14534

D000004384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