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846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최준선 10/13 김기현 2021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2021.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1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2021년 제1차「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10. 6.(수) 14:00~15:1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 서울시(2)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 위촉직(8) : 심재진 위원장 등 8명 심재진(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변현석(서울시 투출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정(서울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안향자(서초상공회의소 이사),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양승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회의안건 위원 위촉 - 제2기 위원 위촉 및 민간위원장 선출 보 고 (1건) - ’21년 서울시 본청？시립대？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중간보고 논 의 (2건) - 금년 성평등임금공시 기준을 평균값 또는 중위값으로 할지 결정 ？ (평균값) ‘1개월 이상 급여 수령자 / (중위값) ‘12개월 만근자 - 투자출연기관의 2019년과 비교한 공시 결과 제시여부 ？？ 회의 결과 ① 제2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제2기 성평등격차개선위원회 구성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 - 당연직(3명)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촉직(10명) ？신 규 : 권수정(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심재진(서강대 교수), 양승엽(국회 입법조사관) ？연 임 : 안향자, 배진경, 최진협, 김영정, 변현석, 전기택 ○ ② ’21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중간보고 질의응답 ○ 퇴직급여도 임금정보에 반영되는지? 반영되지 않음 ⇒ 임금정보는 개별근로자 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심이고 퇴직금은 퇴직이후 지급되기 때문임 ※ 참고사항 ？ 성과급이 특정한 달에 지급되는 경우 만근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한달 이상 근무자(평균값) 반영시 문제가 됨 ？ ○ OECD에서 발표하는 성별임금격차는 어떤 값인지? 중위값임 ※ 참고사항 ？ 서울시는 ’19년도에 중위값 기준으로 공시했으나 정부에서 평균값 기준으로 공시를 하기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평균값, 중위값 모두 조사하였음. ○ 국제적 비교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평균값 채택 이유가 있는지 : 국가부처(기재부)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발표하기 때문임 ※ 참고사항 ？ OECD회원국 기준으로 중위값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타 국가에서는 중위값기준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 ？ EU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중위값, 평균값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제적 표준화된 지표는 확립되지 않았음 ○ 12개월 만근자를 대상시 비정규직 성별임금 격차는 드러나지 않는지 :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해서 월평균임금으로 바꾸면 분석이 가능함. ○ 1개월 이상 근무자의 중위값도 가능한지 : 행안부(1개월 이상 근무자) 방식과 서울시(중위값) 방식을 혼합해도 분석가능함 ○ 12개월 만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 같은 기간 내 임금을 비교하자는 것이었음. 논의사항 ○ 금년 공시 기준을 정부와 같이 평균값(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할지 2019년도와 같이 중위값(12개월 만근자)으로 할지 논의 결과, ？？ 향후계획 ○ 제2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21.12월중 ※ 논의 사항 ？ 붙 임 : 참석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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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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