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227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윤방식 10/08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2022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사업우선순위와 사방사업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2년 우기전(6월말)에 사업완료 하고자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 산지방재과-3939호(2021.04.22.)】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 산지방재과-9334호(2021.09.11.)】 Ⅱ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 억원)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 소 사 업 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 소 사업비 개 소 사업 비 개 소 사업 비 사방 사업 1 8 7 9 2 1 1 4 206 466 279 289 249 205 310 266 300 258 197 164 88 121 94 123 75 108 81 114 ※ ‘10∼’11년 : 복구사업 / ‘12∼21년 : 예방사방사업 Ⅲ 추 진 방 향 적정규모로 우기전(6월)에 사방사업 완료. 공학적 안전우선, 자연석 재료 이용,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설치 계류의 종적(상·하류), 횡적 생태통로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사방구조물 설치 Ⅳ 추 진 경 위 ’21. 3.~5.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요청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후보지 수요조사 참고자료> ？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 121개소 ？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 : 38개소 ’21. 5.~6.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150개소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구 분 계 자치구/사업소 요 청 지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산림청 실태조사 필요지 계 285 126 121 38 선정 요청 150 126 17 7 사업 유보 135 - 104 31 ’21. 7.~9. : ’22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평가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Ⅴ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확정 사업대상 후보지 중 사업 시급성, 자치구(사업소) 의견수렴, 예산을 고려하여 84개소 확정. 항 목 합 계 사 방 사 업 산림 내 사면정비 소 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개 소) 84 48 14 22 11 1 36 사 업 비(백만원) 14,178 9,024 2,713 2,430 2,750 1,131 5,154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Ⅵ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기 간 : ’22. 2월 ~ ’22. 6월(우기전) 사업규모 - 사방사업 : 산림내 사면정비 36개소, 산지사방 22개소(30ha), 계류보전 14개소(14km), 사방댐 11개소, 산림유역관리 사업 1개소 사 업 비 : 14,178백만원 【국비 6,317, 시비 7,861】 사 업 명 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 (개 소) 84 48 14 22 11 1 36 사 업 비(백만원) 14,178 9,024 2,713 2,430 2,750 1,131 5,154 - 설계용역비 1,095 649 223 87 245 94 446 - 공 사 비 12,689 7,981 2,234 2,343 2,456 948 4,708 유 보 액 394 394 256 0 49 89 0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전액시비)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재해위험도에 따라 재조정(예정) 세부 추진계획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를 위한 실시설계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및「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반영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 사방시설 규모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사업대상지는 사업 시행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이행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를 득한 후 사업추진 자치구 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기준 ‘21년도 우기전(6월말)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공사완료일 기준) 산지재해 담당자의 사방사업 실무 능력 고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개소수 산사태 예방사업후보지로 요청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현장실사한 건수 향후 추진일정 ’21. 10. : ’22년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1. 10. ~12. : 실시설계, 설계심의, 사방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22. 1. ~ 2. : 계약심사,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22. 2. ~ 6.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우기전) ’22. 3. ~ 6. : 사방시설 점검 및 사방댐 준설(우기전) Ⅶ 행 정 사 항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시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계약심사(일상감사) 후 사업비 재배정 (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 하여 해당부서 사업시행 붙임 : 1.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세부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확정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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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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