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하반기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53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지경 신은철 10/06 김선수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청년월세 지원 신청인에 대해 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 결과, 탈락자 대상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자체 심사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처리 : ’21. 9. 24. 10:00 ~ 9. 30. 18:00 (7일) ○ 처리방법 : 부서 자체심사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 의결 - (부서 자체심사)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 확인 후 ‘인용’ 및 ‘불인용’ ○ 신청접수 : - 처리결과 : (’21.10.5. 17시 기준) 합계 이의신청 심의대상(기타 서류미흡) 심의 제외대상(자체심사) 소계 무허가 건물 전대차 계약 임대인 확인불가 계약기간 수정 소계 인용 불인용 ※ 세부내용 : 별도 첨부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6.(수) 14:00 /14층 회의실 ○ 위원구성 : 청년/주거복지 전문가 및 업무추진 관계자 등 6명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서류 및 내용 검토 후 ‘인용’ 및 ‘불인용’ 여부 심의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사표 작성 및 최종 ‘심의의결서’에 서명 날인 ○ 심의안건 : 이의신청서중 심의 상정 건,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 소요예산 : 1,400천원 ○ 회의수당 1,200천원(200,000원×1회×6명), 진행비 200천원 ※ 기본 15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21년도 서울시예산편성 운영기준(‘20.8) 참고 ○ 예산과목 :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청년월세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회 위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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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5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437238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