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738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문유경 김대진 천명철 10/01 이병한 협 조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69번, 박재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 제출자료 1부. 끝. 박재호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869번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등록면허세 징수현황 및 미징수 현황 2. 2021년 1-2월 폐업한 자영업 현황 및 등록면허세 납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등록면허세 징수현황 및 미징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등록면허세(면허분) (단위 : 건, 천원) 연도 부과 징수 체납(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1,254,736 42,096,058 1,192,952 39,983,501 61,784 2,112,557 2018년 1,361,891 45,774,630 1,303,362 43,769,566 58,529 2,005,064 2019년 1,428,817 48,473,865 1,370,198 46,414,299 58,619 2,059,566 2020년 1,570,270 54,202,593 1,513,354 52,140,159 56,916 2,062,434 2021년 8월 1,514,937 52,246,903 1,444,776 49,702,504 70,161 2,544,399 나. 등록면허세(등록분) (단위 : 건, 천원) 연도 부과 징수 체납(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1,675,752 351,475,535 1,675,645 350,913,375 107 562,160 2018년 1,652,760 354,914,350 1,652,558 354,419,371 202 494,979 2019년 1,702,894 386,155,082 1,702,758 386,005,313 136 149,769 2020년 1,810,808 453,961,268 1,810,711 453,833,146 97 128,122 2021년 8월 1,200,296 331,395,869 1,200,243 331,352,719 53 43,150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 1-2월 폐업한 자영업 현황 및 등록면허세 납부 현황’은 국세청 보유 폐업 사업자 자료의 기준(사업자번호)과 등록면허세 과세 기준(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이 달라 자료확인이 어렵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무과 ) 담당사무관 김대진 ☎2133-3394 담당자 문유경 작 성 일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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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7384
D000004368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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